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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7월05일 14시57분 ]

도서급수선 국가보조금 위법 전용 관련,
5일 오전부터 진도군청 압수수색 
이동진군수 관련 고발사건으로 수사확대되나 촉각 


▲ 2021년 7월 5일 오전,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이 진도군칭 4층 항만개발과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플라스틱 상자를 운반하고 있다. 이 날 오후 3시경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은 항만개발과뿐만 아니라 사건 관련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다른 부서까지 확대되었다.





▲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이 압수물을 들고, 진도군청 항만개발과를 빠져나오고 있다.




진도군의 국가보조금 위법 전용 사건이 전남도경 광역수사대의 진도군청 전격 압수수색으로 전면 확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부터 진도군청 관련 과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범위로 볼 때 '급수선 고발사건'에 그칠 수 있지만, 현재 이동진 진도군수 관련 고발 사건이 많아 경찰에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 관련 공무원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고위 행정 책임자들도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이 지난 6월 23일 있었던 진도군의 관제시위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오후 2시 '가사도보조금환수반대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대부분 이동진 군수 호위 단체로 불리는 관변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환수반대대책위는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할 때까지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집회를 지속하겠다"면서 국토부와 감사원 등을 비토했다. 

▲ 6월 23일 오후 2시 진도읍 철마광장에서 진행된 가사도보조금환수반대 궐기대회. 이 집회는 사전에 진도군청 홍보계를 통해 홍보가 되었고, 군수 친위대 성격의 관변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집회 성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가사도민의 입장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한 정치적 권고일뿐인데도 환수반대대책위에서 마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부부처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집회를 여는 것은 진도군에 부메랑이 되어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도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와 통화한 국토부 관계자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조치 요구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한 것인데, 국토부가 환수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환수반대대책위의 주장이 권한이 없는 일을 하라는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본지에서는 관련 행정심판이 언제쯤 진행될 것인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7월초 인사이동이 있어 아직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추후 보도 예정]

 

 
■ 사건 일지
 
▶ 2016년  3월 : 진도군, 하조도 급수선 → 가사도 차도선 변경 추진
                      사업계획 변경하려면 국토부 승인 필요 확인
                 8월 : 행자부․국토부, 변경 집행 불승인 통보
▶ 2017년 6월 : 진도군, 변경 집행 강행
▶ 2018년 4월 : 건조사업 완료
              12월 : 가사페리호 취항
▶ 2019년 8월 : 감사원, 진도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고시
               12월 : 국토부(익산청), 보조금 일부(27억원) 취소 통보
▶ 2020년 1월 : 진도군, 국토부(익산청)에 이의신청
                      2월 : 익산청, 국토부에 이의신청서 검토 요청
                     국토부,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4월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가사도 주민 140명 서명)
              6월 : 법제처, 국토부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확인 회신
              7월 : 진도군 공무원(이동진 군수 외 5명) 익산청 방문
                     박성진 청장 면담-점심식사
             12월 : 7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표명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 중단 권고
▶ 2021년 3월 : 10일, 쉬미항에서 진도군 관제 시위-국토부, 감사원, 행안부 규탄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처분
                      '감사원 처분 통보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27억원)
              4월 : 21일, 익산청 앞 진도군민 대표 삭발 기자회견
              5월 : 17일, 진도군 행정심판, 집행정지 청구(청구인 군수 이동진)
                              피청구인-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교통부 
                      20일, 집행정지 결정
              6월 : 23일, 진도군 관제 시위-환수반대대책위 등 관변단체 철마공원 집회
                      '관계부처 공무원 형사 고발하겠다' 발표
              7월 : 중앙행정심판위회 결정? 
                       5일, 전남도경 광역수사대 진도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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