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김인정) 회의식감사가 25일~26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민선 6기에 들어서 처음 열린 회의식감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의원은 김상헌 부의장이었다.
진도군의회 초선으로 입성한 김상헌 의원은 전남도의원으로 일했던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시종 회의장을 압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김상헌의원은 부군수를 출석시키고 “공무원의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나 지난 84년 이후 임업직 사무관이 한명도 5급 사무관에 진급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군수로부터 “행정 직렬보다 전문직을 중용하여 군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지역개발과 감사를 통해 조금리 5일시장의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하며 “시장 전체에 수도꼭지가 하나밖에 없고 전기배전판이 두 개에 불과해 상인들이 물과 전기를 쓰기 위해 호스와 전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이 무슨 현대화 사업이냐”고 꼬집었다.
또 “시장 내에 비어있는 점포가 8칸에 이른다”며 “진도군에서는 점포 1칸의 임대료로 연122,870원을 받는 반면 점포를 2칸 배정 받은 사람은 웃돈의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 결국 시장 활성화를 방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헌의원은 “하수구 시설이 미비해 바닥에는 물이 고이고 돔형 지붕에는 비가 흐르는가 하면 겨울에 눈이 올 경우 눈덩어리의 낙하로 군민들의 부상 염려까지 있다”며 “불편 사항은 개선하고 상인은 무엇이 필요한지 관광객과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임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부실공사와 관련 “기존의 부실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지 말고 필히 재시공을 하라”고 요구했으며 문화관광과에는 녹진 진도타워의 문제점과 한국민속예술대학 용역에 대한 문제점, 실과별 협업 미비로 인한 오류리 보물 발굴현장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수산지원과에는 장자도 사업에 의한 신기리 어업권과 관련하여 “민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군민의 편에서 일해야 한다”고 꼬집고 녹색산업과에는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가 벚꽃 아래서 자라고 있다”며 가로수 재정비를 요구했다.
안전건설과 감사에서 “전진공업사 삼거리에 신호등 설치가 보상비 문제로 위치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는 진도군의 답변에 “지방도에서 군도로 바뀔 시점에 미불용지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보상비보다 더 큰 문제는 군민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본인이 소유주를 만나 설득을 시켰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진도개 사업소 감사에서 김상헌 의원은 “2011년 준공된 메디컬센터는 15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물을 지었으나 목적대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치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지 집만 지어놓고 치료할 장비가 없어 진도개 사육가들이 외지 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진도군의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헌의원은 메디컬센터에 있는 장비가 혈액, 혈통분석기와 조명등에 불과하다며 사업소에 2명의 수의사가 있으나 진도개를 치료할 장비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 수의사가 사업소 내 서무업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혈통보존을 위해 매년 진도개 심사를 하고 있으나 매년 불합견 견 비율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며 “녹색산업과와 업무협업의 부재로 수렵을 위해 들어오는 외지견이 떠돌이 개로 전락해 진도개와 교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불합견 견들의 교배 등으로 혈통보존이 엉망이 된다며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에는 진도군 민간위탁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사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 역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이틀간에 걸쳐 열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식 감사에서 김상헌의원은 진도군 행정 전반에 대해 지적하고 권고하고 조언하고 주문하고 요구했다.
출석한 공무원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았으나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그리고 실력으로 회의장을 압도했다.
군의회가 바로서야 군정이 바로 간다. 그래서 군민들은 이번 김상헌 의원의 뛰어난 활약을 지켜보고 진도군의회에 그리고 진도군에 희망을 걸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