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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터전 짓밟는 ‘전원개발촉진법’, 이미 수... []
2011-01-19 00:00:00 김순중 기자
한전은 진도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사를 벌이면서도 이렇다 할 설명회 한 번 갖지 않았다. 한전이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진도군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고 불법공사를 벌여 주민들의 삶을 짓밟는 수 있는 이유는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무기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재정된 이 법은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있고, 지자체의 승인과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그동안 대...
한전-진도군 경과지 선정 앞두고 빅딜 의혹 []
2011-01-19 00:00:00 김순중 기자
제주 송전선로 경과지가 진도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행정 실수로 발생한 내연발전설비 결손운영비 54여억 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한전에 로비를 했고, 한전도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따른 부담을 손쉽게 털어버릴 수 있게 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결손운영비’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부...
진도군 []
2011-01-19 00:00:00 김순중 기자
◇4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치준 ▲주민복지과장 윤영일 ◇5급 전보 ▲행정지원과(공로연수) 하인순 ▲행정지원과 김송오 ▲행정지원과 박헌섭 ▲투자마케팅과장 이원석 ▲지역개발과장 이양래 ▲행정과장 이석익 ▲관광문화과장 강정학 ▲농업지원과장 이문교 ▲수산지원과장 박호성 ▲민원봉사과장 곽병춘 ▲녹색산업과장 구희팔 ▲건설방재과장 문제백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장 정구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봉선 ◇5급 승진(직무대리) ▲조도면장 김영을 ▲...
진도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주민 ‘호평’ []
2011-01-19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의료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난 2007년 4월부터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운동사 등 9명으로 확대·운영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현재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개별 진료 계획을 수립, ...
진도군 "안전공제 농가부담금 전액 지원" []
2011-01-19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농가 부담분을 전액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금까지 국고에서 가입비의 50%, 당사자가 50%를 부담해 왔다. 진도군은 농가 자부담을 덜고 농민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농민 부담금의 50%를 군비 30%, 농협 20%에서 각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안전 공제료 기본형(6만8500원)을 기준으로 1억8,000만 원의...
진도군수선거소청…3월 2일 ‘속행’ []
2011-01-19 00:00:00 김순중 기자
19일 열린 진도군수 선거관련, 4번째 선거소청공판에서 이동진군수의 선거 운동원, 박모씨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이날 박씨는 “모른다.”는 진술로 일관했으며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전화도우미를 파견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 도우미를 파견했으나 선관위의 조사가 있어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고 다음 속행을 3월 2일 16시에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공룡 한전과 맞서 싸우는 지팡이 할머니 []
2011-01-18 00:00:00 김순중 기자
“나 하나 죽으면 저놈들이 공사를 하지 않겠구나!” 찬바람이 살 속까지 파고들던 지난해 11월20일 새벽 1시경, 임회 매정마을에 사는 하양심(82) 할머니가 주민들과 공사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전선로 관로를 묻기 위해 파놓은 2m 깊이 정도의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다. 노환으로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하양심 할머니가 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지자 공사인부들이 할머니를 끌어내려했고, 저항할 힘이 없는 할머니는 지팡이를 휘둘렀다고 한다...
진도군, 한전 부실·불법공사 알고도 눈감았다! []
2011-01-18 00:00:00 김순중 기자
한전이 도로굴착(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관리청이 공고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국도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월 15일 한국전력공사 HVDC건설소장이 제출한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건’에 대해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허가를 내줬다.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에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
송전선로 갈등 해결 위한 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 []
2011-01-18 00:00:00 김순중 기자
지난 1월 4일 십일시 임회면 대책위 사무실에서 30여 명의 주민들과 김영록 의원이 간담회를 가졌다. 군의회에서 주선종·김인정 의원, 군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신임 임회면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에서 이동진 군수에게도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박근실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월 8일 한전측은 주민 28명을 공사방해 이유로 형사고소하고, 별도로 19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주민들에게 족쇄를 채우고자 했으나...
진도군의 정보공개 거부 “뿌리 뽑는다” []
2011-01-18 00:00:00 김순중 기자
“민원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한 법률위반행위, 민원부당처리행위 및 민원업무처리지연행위, 그리고 불친절・불공정행위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제 55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부조리 행위로 판단된다.” 최근 진도군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일부 승소를 거둔 의신면 J모씨가 전남도에 진도군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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