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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망항 개발부지에 보조사업 허가 ‘글쎄’ []
2012-08-02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지난 6월22일, 진도항 배후부지인 임회면 서망항 인근에 꽃게 육상종묘배양장 허가를 내줘 ‘생각 없는 진도군’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이 순수한 진도군의 군비 1억2천만 원이 투입되어 진도항개발이 시작될 경우 군비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보상까지 해줘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는 지난 2011년 3월, 임회면 서망리 A모씨를 꽃게 종묘생산시설(사업비:2억 원, 군비:1억2천만 원/자담:8천만 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보조금 사후관리 실태 ‘엉망... []
2012-07-31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 수산사업 보조금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혈세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진도군 수산지원과(과장:박호성)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끝나면 해당 사업의 관리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아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조하고 있다. 임회면에 위치한 산지가공처리시설의 경우 사업자 부담 없이 국비 4억 원과 지방비 1억 원의 보조로 2006년 5월, 해당시설을 준공했으나 해당 사업자는 공장 시...
팽목항 대합실 특혜 논란 []
2012-07-25 00:00:00 김순중 기자
임회면 팽목항에 건립해 운영 중인 대합실이 지난 2002년 7월, 신축 당시부터 지금까지 임대료가 면제되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팽목항 대합실은 A항운사와 B항운사가 공동으로 매표소로 사용하고 있다. 진도군은 두 곳의 항운사가 사용하는 대합실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수차례에 걸쳐 리모델링 사업을 해주었으며 최근에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매표소를 확대하는 공사를 추진했다. 더욱이 진도군은 대합실에 위치한 화장실 청소를 위해 인부를 고용...
부럽다 빚 없는 완도군, 서울대 1호 우수 재정 ... []
2012-07-25 00:00:00 김순중 기자
빚없는 자치단체로 주목받은 완도군이 우수 재정 운용으로 상을받았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재정연구쎈터는 최근 완도군에 제1호 우수재정 운용 지방자치단체상을 수여했다. 김상헌 쎈터장과 대학원생등 10여명은 완도군을 찾아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벤치마킹했다. 김종식 군수는 "모든 자치단체가 사업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자제하고 모든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중앙단위 공모사업과 국고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
군내면 A마을 전, 이장 징역 3년 선고 []
2012-07-25 00:00:00 김순중 기자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5일, 군내면 A마을 전 이장 B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B씨는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다. 해남지원은 지난 11일, B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진도군 인사 “수상하다 수상해” []
2012-07-24 00:00:00 김순중 기자
당초 7월 중 정기인사를 단행키로 한 진도군이 군수 휴가를 이유로 “8월초로 인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오판주 진도군 행정지원 과장은 8월로 인사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군수님 휴가 때문이다”고 밝혔다. 군수의 휴가 때문에 예정되었던 7월 정기인사를 8월로 연기한다는 것도 문제이나 속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수상한 점이 포착 된다. 7월 인사를 단행할 경우 승진대상자들의 근무평점이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적용되지...
군 소식지, 선관위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우려... []
2012-07-23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의 진도군 소식지에 대한 자의적인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진도군은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발행 내용 역시 선관위의 검토 속에 발행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86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소식지)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
진도군 인사위원회 자격요건 ‘논란’ []
2012-07-23 00:00:00 김순중 기자
진도군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경력확인은 물론, 이력서 등 관련 서류 한 장 구비해 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취재 결과 일부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거수기’로 활용하기 위해 윗선에서 낙점하고 실무선에서는 확인절차 없이 위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사위원회는 진도군이 운영하는 일반운영위원회와 다르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위촉되며, 인사에 부정이 있을 경우 처벌 역시...
군수의 입장 표명…궁금하다! []
2012-07-23 00:00:00 김순중 기자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정부의 인사기관이며 인사행정의 주요 분야에서 결정 혹은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업무범위는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기준과 승진 전보임용기준의 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과 규칙안의 사전심의, 기...
오바-김세중 만평 [만평]
2012-07-21 00:00:00 김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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