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22개 시군 자치단체 홈페이지 모니터 결과 실명제, 또는 실명인증제를 시행하는 곳은 18군데였다. 실명제를 법제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진도처럼 좁은 지역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실명을 걸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군청에서 잘못한 일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더라도 실명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잠재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 가운데는 주민자유게시판이나 참여마당에서 아이디를 허용하는 곳도 많았다. 실명인증을 받은 뒤, 글을 올릴 때는 ‘아이디’로 글을 올리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주민자유게시판 페이지당 글 목록 수를 보면, 14개 시군이 10개, 2개 시군이 12개, 5개 시군이 15개, 1개 시군이 20개였다. 또한 대부분 첨부파일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이 글과 함께 사진이나 문서를 올리고 있었다.
자유게시판의 페이지당 글 목록 수는 글의 생명력과 관련이 있다.
이슈가 되는 글만 공유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군민들이 정성이 깃든 글들도 보다 여러 사람들이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진도군청 주민자유게시판 페이지당 글 목록 수는 10개다.
조사 결과처럼 10개로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많다.
하지만 진도군청 주민자유게시판은 다른 자치단체 주민자유게시판에 비해 하루에 올라오는 글의 양이 많다.
오늘 올린 글이 하루만 지나도 뒷페이지로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토론 열기도 금세 식을 수밖에 없다.
전남 순천시의 홈페이지 주민자유게시판 페이지당 글 목록 수는 20개다.
하나의 글에 여러 개의 답글이 달린다 해도 좋은 글이 하룻만에 뒤로 밀려나지는 않는다.
이처럼 최소한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되어야 주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자유게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첨부파일 기능을 더하고, ‘작품마당’을 새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음껏 예향을 펼칠 수 있도록 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게시판 하나 생성하는 데 몇 분이 걸리는가?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공간인 ‘참여마당’에 접속할 때 ‘삭제지침’이라는 검문검색대를 통과시키는 곳은 거의 없었다.
진도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클릭하면, 대문짝만하게 ‘삭제, 국가안전, 보안, 위배, 정치적 목적, 비난, 비방, 명예훼손, 침해, 욕설, 음란물, 일괄삭제, 삭제대상.......’이라는 안내판이 보인다. 주민들의 사랑방 출입구에 ‘경고문’을 붙여놓고 공포와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꼴이다.
‘게시판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주민자유게시판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다.
게시판 위에 커다란 경고문이 붙어 있고, 여기에서도 ‘미풍양속저해, 비방, 명예훼손, 삭제.......’ 등의 표현이 눈에 띈다.
열린 군청이라면 일부러 ‘운영방침’ 전부를 보여 줄 필요도 없고, 주민들은 글을 올릴 때마다 그 경고문을 봐야 할 의무도 없다.
이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참여마당’을 클릭하면 ‘경고문’ 없이 바로 주민자유게시판 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하고, ‘게시판운영방침’은 지금처럼 ‘버튼’을 만들어 놓거나 글 목록 맨 위에 ‘공지’로 올려놓으면 될 것이다.
주민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공간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명을 인증한 다음 올리는 글이기 때문에 <게시판 운영방침>에 따른 삭제대상 글들은 관리자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고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성 글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하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유게시판이 군청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는 곳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관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유게시판=사랑방’이 되었을 때 진도군청 온라인 시스템도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홈페이지 개편 이후 ‘토론방’에 발제를 올리는 군민이 한 명도 없다.
개편 전에 운영된 ‘열린토론방’에서도 토론이 활기차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나 긴 호흡을 두고 좋은 발제들이 올라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개점휴업이다. 이쯤 되면, 담당 부서에서 ‘정책토론방’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도 없는 것 같다.
군민들과의 정책 공조, 함께 하는 군정을 추구하는 민선 4기 집행부라면 ‘정책토론방’을 ‘온라인군민기획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출입구에서부터 ‘경고문’으로 도배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개점휴업’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공조’라거나 ‘함께’라는 수사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혁명의 주체가 되어 1년 동안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개편하는 데 수천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 정작 군민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진도군청의 행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