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 중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지엽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 관행화되고 생활 양식화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부문과 전 국민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구조적이고도 복합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진도군에서도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회계질서문란에 대한 진도군 감사와 관련해 군수가 공무원법에 명시된 양정규정을 무시하고 각,실과별 '주의'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도 부패에 대한 진도 공직사회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진도군은 공무원 양정규정에 명시된 ‘회계질서 문란시 과실일 경우에도 견책’이라는 조항을 피하기 위해 전남도청과 군청 내부에 보내는 공문에는 ‘회계질서문란’이라며 위법사실을 명시했으나 본사에 공개한 공문에는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감사과는 군수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민선군수의 막강한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에 대한 모든 징계 수위는 인사권자인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군수의 인사권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견제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징계를 해야 함에도 군수의 권한에 의해 주의나 훈계에 그칠 경우, 인사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군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위는 권위보다는 봉사를 생명으로 한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선 군수의 본분일 것이다.
벌써부터 공무원 승진인사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가 축소되었다는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은 민선 군수의 위상에 금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브라함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세계 민주정치의 표본이 되었다.
민선 4기도 민주정치에 토대를 둔 개혁정치를 표방하고 탄생했지만, 군민의 바람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위가 계속될 때 군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