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쇠소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농 우유 등 축산과 사과, 배, 오렌지 등 과수와 쌀과 밀, 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의 봇물이 터지는 것이다. 농업총생산 20조 중 44%에 달하는 8조9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농산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국산에 비해 매우 낮아 한-미 FTA 체결시 미국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농산물은 대부분 생산량이 세계 1, 2위 수준으로 그 규모면에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 수입 농축산물 중 가장 많은 것은 미국산이다. 우리나라 수입농축산물의 1/3은 미국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금액기준으로 27.5%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산이 중국산보다 더 많아 1위이다. 미국 경지면적은 세계 1위, 곡물생산량은 세계 2위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경지면적 93배, 곡물생산량 54배, 농축산물 수출액 33배나 된다.
미국산의 가격이 쌀은 우리의 22%, 옥수수는 33.7%, 삼겹살은 26.7%, 참깨는 9.8%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20개 품목은 옥수수, 대두, 밀 등 곡물은 물론이고 개사료, 로열제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하다. 신선사과, 배, 복숭아, 딸기 등은 이미 수입허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칠레 FTA에서 보아 왔듯이 농산물에 매겨진 관세가 점차 감소해서 5년 뒤 혹은 10년 뒤에 완전 철폐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다.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한 4년 뒤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98억달러에서 9억달러로 감소할 것이며 미국쌀의 수출이 200%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농업총생산액이 2조 3천억 원 감소하고, 쌀을 포함하면 8조 9천억 원(농업총생산대비 45%)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 한다면 8조 3천억 원이 추가로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가 감소되는 것으로 이는 한국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가하게 노력에 따라 쌀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다른 품목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공허한 말만 남발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에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농업 부문 때문이다. 모든 농축산분야에서 가격, 생산량 등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결코 한국 농축산 시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포트먼 대표가 “FTA는 그 나라의 농업 개방을 겨냥한 것”이라는 직설적 표현은 이를 잘 대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에서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소장은 “농업 분야는 단순히 상품 관세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지적재산권, 식품 안전 문제, 생태나 환경과도 관련이 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 사회 붕괴 코앞에 닥치고 있어”
현재 농업이 처한 현실을 보면 농약 값 비료 값은 오르고 쌀값은 내렸다. 그동안 비료 값에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을 없애서 지난해 비료 값이 폭등했다. 해마다 농약 농자재 값은 오르는데 쌀값은 수매제 폐지로 20%이상 폭락했다. 그리고 현재 쌀을 팔지 못해 각 지역별로 쌀값의 할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농협은 팔지 못한 쌀을 보며 올 가을 쌀을 적게 사들일 궁리를 하고 있다.
수입쌀의 소비자 시판은 쌀의 몰락이다. 지난 3월 19일~ 23일에 걸쳐 목포항과 부산항, 동해항, 인천항에서 수입쌀 입항저지 투쟁을 벌였다. 가공용이든 밥쌀용이든 수입쌀을 받아들이면 쌀농사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쌀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은 가공용으로 시중에 직접 풀리지 않아 충격이 덜했으나 값싼 수입쌀이 슈퍼나 할인점에 풀린다면 시장 쌀값은 또다시 폭락할 것이다.
그나마 수매제가 폐지되어 수매가가 사라져서 가격하락의 폭을 아무도 예측할 수조차 없다.
쌀협상의 국회비준이 되면서 정치권은 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쌀개방이 시작되면서 쌀값폭락이 시작되고 농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투쟁도 더욱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10년 이상 정부의 규모화정책은 실패하고 있다. 나이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젊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업의 미래를 없애고 있으며 농토는 많이 늘렸으나 이곳저곳에 농토가 산재해 있어 효율은 낮고 비용도 감소하지 않고 일만 뼛골 빠지게 늘었다. 또한 가격이 낮아져서 더 많이 농사를 지어야 과거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가격 보장이 없으면 빚만 규모화된다. 농가 소득이 점차 감소하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서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투자를 해서 생산증대를 이루었는데 판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많은 투자가 오히려 빚으로 돌아가서 빚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가격보장이 없는 규모화는 농민에게는 오히려 독약이 된다.
규모를 늘려도 경쟁이 안된다. 규모를 늘려서 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 관료들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공허한 규모화를 얘기하고 있다. 브라질 같은 남미의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낮은 인건비로 생산한 콩도 미국의 콩 값을 당할 수가 없다. 그것은 유럽과 미국의 콩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미국농업법’에 따른 보조금 현황을 보면 순 농업 소득의 1/3이 보조금이고, 미국 쌀농가 소득의 70%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 농가 보조금 때문에 한국 농업에 경쟁력이 없다는 논리가 웃음거리 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남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