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일병 의원은 8월28일, 29일 양일간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결산부분 정책질의’에서 전남지역 현안 중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 그리고 도로 기반사업, 병원선 지원 등 공공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해서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와 지자체에 배분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낙후도를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을 촉구하였다.
예비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경제성분석 40-50%, 정책적분석 25-30%, 지역균형발전분석 15-25%로 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낙후지역의 사업은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격하는 경우가 적어 지역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30%가 안되는 지자체가 전체250개 중 148개로 전체의 60%에 달하는 데도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또한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원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채일병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고보조금 지원도 지자체 현실을 감안한 차등 보조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영암, 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먼저 총리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고, 지역접근성과 낙후지역의 SOC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국도 77호선의 조속한완공과 지방도로정비 등의 최우선 지원을 약속받았다.
특히, 법으로 지정된 병원선 운영비 지원을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중단한 것에 대한 따끔한 질타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 및 지원 재게 답변을 들어 앞으로 낙도주민이 질적으로 향상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