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흔>는 7일 밤 늦도록 회의식 감사를 열어 보조금사업의 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 이남서 군의원은 송기추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 자격으로 의회승인도 없이 5,31지방선거 이틀전인 29일 석교고등학교 국악과 설립시설비 4억8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써준 것에대해 이틀 후면 당락의 결정이 나는데 뭐가 급해 확약서를 그날 써주었냐며 이는 선심성으로 명백한 선거법위반이다 고 따져물었다.
이의원은 홍보계 감사에서 신문광고가 아닌 기사를 잘라 붙혀 놓고 특정 4개 신문기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450만원씩 준데 대해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올 영등축제부터는 광고비를 홍보비에서 지급하지 말고 영등축제 사업비에서 지출할 것을 주문하고 광고비와 홍보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 특산품 홍보비 역시 물건을 사지도 않고 통장거래를 통해 돈세탁한 의혹이 있으며 지난해 말 일부 기자들이 수의계약 공사에 개입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사를 밀어줬다는 내용이 여러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관련 질의를 벌이고 사이비 기자들이 무서워서 공사를 밀어준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 진도군에는 47개 위원회 623명의 위원을 위촉해 놓고있는데 한사람이 5,6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중복된데다 소속위원회별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일시사역 인부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겼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책임을 질 것인가를 물었다.
이밖에도 2억4천만원을 보조지원하는 친환경 쌀 가공공장 건립자 선정과, 1억5천만원을 보조지원하는 진도대파를 이용한 조미료 가공공장 업자 선정 등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당초 경기도 안산시에 수산물직판장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뒤 위치변경 신고도 없이 임의로 일산에다 사업장을 설치하고 도저히 수산물직판장으로 볼수 없는 목적외 사용으로 운영되고있다 판단된다고 밝히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모두 형사고발 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또 2002년에 준공된 남도석성 건물의 천정에서 비가 세는 등 관리상태가 엉망이고, 동외리 열녀비,의 문제점과 예산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한 의신면 칠전의 학계철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송기추 부군수 등 집행부측은 잘못된 부분을 대부분 시인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이의원은 이밖에도 조재만 진도군자활후견기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직전 후견기관장의 임용이 잘못됐었다고 지적하고 임용경위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다.
이의원은 또 규정을 지키지 않고 후견기관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정 모씨를 증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승주 의원은 “진도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활용대책을 물었고 현시대는 정보화 시대임으로 정보화 마을을 늘리고 선정 이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것을 주문했다.
한의원은 명량대첩축제를 해남과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해남에서 개막식 등 주요행사를 독식하게 되면 진도군은 해남군행사의 들러리 만 서는것아닌가 염려가 된다고 밝히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진입로가 고르지 못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개선을 촉구했고 ,출산장려금을 30만원에서 더 늘려 지원할 방안을 물었다.
집행부 관계자는 개선 가능한 사안은 검토후 좋은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답했다
이홍일 의원은 홍주의 경우 용역비 등으로 사업비 대부분을 집행해 버렸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등 모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시 감독을 철처히 해줄 것과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의원은 매년 군민의 날 주는 군민의 상을 받은 일부 인사는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며 철저한 심사로 많은 공적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 군민의 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고 일잘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제도를 만들것을 촉구했다.
또 진도군보건소에서 환자들에게 주사를 주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하고 일반병원과 같이 환자진료를 할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자 하인순 보건소장은 의사들의 고유에 권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조규탁 의원은 진도군에서 위촉한 47개<623명> 위원회 가운데 20개 위원회는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지난 태풍의 경우를 예를들며 안전대책위원회라는 좋은위원회가 있음에도 비상시 위원회소집도 하지 않고 지나간것은 위민행정이 아닌 형식적인 행정을 이라고 꼬집었다.
조의원은 청소년수련관 벽체에서 물이 새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건물안전 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하고, 진도군의 홈페이지는 10년전에 게제된 내용으로 현실에 맞게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진도군 평균잔액이 1천억이 넘는 금고를 갖고 있는데 가장 민주적이고 수익적으로 운영하면 1년에 2억8천여만원의 높은 이자소득을 볼수 있다고 밝히고 자금관리할 전문인력을 체용할 방안은 없는지 물었다.
이에대해 집행부는 높은 이자소득을 올릴수 있는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만종 의원은 신비의 바닷길 영등축제로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 모래를 넣어야 될 입장인데 이에대한 대책을 묻고 건축된 지 35년된 군민회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며 이에대한 방안을 물었다.
주의원은 굿모닝진도 농수특산물쎈터가 경매에 넘어 갔는데 사업목적데로 활용할것인지에 대해 묻고, 팽목항 선착장의 화장실이 2층에 있어 노약자와 장애우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다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또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계좌송금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수백만원의 현금을 직접 전달한 고위직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만한 말직 공무원만 징계했다며 관련공무원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송기추 부군수는 제심을 실시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동흔 위원장은 진도군은 자체감사 결과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군 본청 공무원은 징계하지 않고 읍 면직원과 기술직 공무원만 징계한 경위를 따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위원장은 노인요양원의 사업자 선정과정과 현재의 추진상황을 묻고 의사 등 의료진을 제대로 배치시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것과,홍주업무를 기획실, 농산유통과,문화관광과, 농업기술쎈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단일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하며 지방세 과오납은 환급해줄때 이자를 포함해 환급하는지에 대해 묻고,관내 모범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켜 관광 수용태세에 걸맞도록 할 대책을 물었다 집행부는 법정이자 계산해서 환급해 주고 있고 업소 간담회를 여는 등 영등축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 했다.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이밖에도 수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강도높은 질의가 이어졌다.
진도군의회는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감사를 벌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할 방침을 내비쳐 파문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