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보다 어려운이에게 혜택을 달라며 생활보호 대상자를 자진 반납한이가 지병으로 생활이어려워져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있다.
의신면 하굴리에서 97세된 노모 한묘분씨와 함께 생활하는 이종호(65세) 씨는 지체장애자6급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목수일을 통해 수입이 생기자 의신면 사무소에 찾아가 스스로 자신보다 어려운이에게 혜택을 달라며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기했다는것. 그후 지병으로 4개월가량 일을하지못해 쌀이떨어질 지경에 이르자 6월30일 면사무소에 찾아가 "먹을게 없어 답답하니 쌀이라도 좀 지원해달라" 요구 했으나 호적상 아들이 있어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대답을 들었다는것이다.
진도군청 한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돌발 위기가정을 돌보는 제도가 "긴급지원제도"등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대답했지만 L모 면장은 기자의 질문에 "면사무소에는 그런제도가 없다"고 일축 복지 행정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이들의 소식을 접하고 두사람을 한국병원에 입원을 시킨 진도군의회 이남서 의원에 말에따르면 일요일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L모 면장에게 동행을 요구했으나 "내일 출근해서 가보겠다" 는 말을 들었다며 말문을 닫았다.
한국병원의 협조를 얻어 이남서 의원과 기자가 집을 찻았을때 97세된 노모는"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우리 아이만 제발 살려달라" 며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현재 노모 한묘분씨는 한국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아들은 불편한 몸을 추스리고 퇴원, 어머니의 입원비 마련을 위해서 움직이고있다.
퇴원한 이종호씨의 치료비및 입원비는 미납 상태이며 진도군 관계자의 말에따르면 긴급지원으로 30만원을 책정해놓은 상태이며 생활보호 대상자 재편입을위해 노력중이라 답했다.
한주민의 말에 따르면 "진도군의 복지행정은 어려운사람을 위한 제도가아니라 힘있는 사람의것" 이라며 "공무원 퇴직자 출신으로 생활에 무리가없는 이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있는 것을 알고있다." 며 근본적인 조사와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광주를 찾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인구수나 면적에 맞춰 지급돼 왔던 사회복지분야 지방교부금의 배분기준이 고령화율이나 기초수급자 비율과 같은 사회복지 수요를 짐작케 하는 지표를 감안해 지방교부금 배분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에 적극적인 자치단체 일수록 더 많은 지방교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