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이란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복지기관의 행정을 말하며 요보호대상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행정이다.
특히 수요자, 즉 주요 고객 중심의 사회복지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은 위로부터 지시와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 행정을 강하게 요구한다.>
여기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개념을 요약 인용한 것은 진도의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개념을 아직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다.
며칠 전 우리는 97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지체장애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결과 진도군 사회복지 행정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의문이 인다.
요점은 지체장애자인 65세의 아들은 생활보호대상자였지만 그 자신 일할 수 있었을 때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시오.’라면서 반납할 만큼 건강한 정신의 군민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병이 도저 일할 능력을 잃었고 노모는 병원에 모셔야 하는 처지여서 지역 면사무소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노모에게 호적상 아들이 있으니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뒤돌아섰을 때의 심정이 오죽했을까, 짐작해 봐야 한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군민이 필요해 의하여 군청 관계부서에 찾아갔을 때, 대부분의 담당 직원이나 관계자의 입에서‘그런 제도가 없다."‘규정에 없다.’며 민원을 일축해버리기 일쑤여서 군민들의 불평이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담당 직원이나 면장이 군민의 복지를 위해 행정적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작은 의지만 있었다면 사회복지행정의 제도 중 ‘긴급지원제도’를 찾아서 혜택을 줄 수도 있었다.
어느 지역, 어느 부서 공무원이나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가능하면 일이 없기를 원하는 추세다. 그런가 하면 ‘진도군 복지행정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말도 있다. 어이가 없는 말이다.
실제 진도군 노인회 노인복지행정도 그런 구석이 없지 않다.
노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몇몇 분들만 보더라도 ‘힘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분위가가 확실히 보인다.
덧붙여 진도군 여기저기 펄럭이는 프랑카드 윗머리에 ‘노인공경군’이라고 자랑스럽게 붙었는데 현 노인회관을 둘러보면 참 가관이다. 차라리, 현실은 어느 군 보다 뒤 떨어지면서 단지 표를 얻기 위하여 말로만 만들어 놓은 구정권의 노폐물은 지워버려야 한다.
그리고 최근 유시민 장관의 광주 방문 길에 한 말처럼 복지행정을 잘한 우수한 군으로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내서 환경을 먼저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노인공경이라 지적하며, 힘 있는 자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행정을 베풀라고 지적한다.
다음은 유시민 복지부장관의 광주 방문 길에 했던 말을 요약하여 적는다.
‘인구수나 면적 등으로 배분했던 지방 교부세를 고령화 율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숫자 등을 반영해서 배분할 것과 복지 서비스를 열심히 제공하는 지자체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부금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사회복지행정의 서비스는 국가의 품위를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니 만큼 자긍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것은 사회복지행정이 잘되어 국가의 품위를 돋보이게 하는 유럽 국가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일 터다.
참 반가운 일설이었다.
원컨대 우리 진도군도 복지 서비스 역할을 잘 해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내고 군의 품위를 높이는 관계 공무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리하면 역동적인 혁신행정, 참여하는 복지행정을 군정방침으로 내세우고 새롭게 출범한 박군수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며 진도군의 미래는 희망일 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