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5만원짜리 갖고? 진도군민 뿔났다!
군민 전체로 보면 10억 넘는다……최악의 행정 참사
논란 일자, 진도군 현실 무시한 보도자료 전국에 뿌려
고유가피해지원금 ‘5만 원’ 차별 지급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진도보다 인구가 많고 예산이 많은 해남과 완도·신안 주민들은 ‘25만 원’을 지급받는데, 진도 주민들은 인구가 두세 배나 많고 경제적 여건이 나은 화순·영광·담양·영암과 함께 ‘20만 원’만 받게 된 까닭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군은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진도군이 전국 언론에 배포한 자료는 ‘진도군민 5만 원 차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김희수 군수 군정 4년 동안의 행정난맥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이 일어나자 진도군에서 해명자료를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인구감소지역(89곳)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인구감소 우대지원’ 지역(49곳),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40곳)으로 나뉜다.
전남에서는 화순·영광·영암·담양·진도(인구순)가 우대지원 지역으로,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등이 특별지원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진도군은 보도자료에서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 하위지역 58개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 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이 대상이다. 즉, 단순히 인구가 적거나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지원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지표와 낙후도 평가 결과를 함께 적용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도군이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국가 균형발전 지표가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아, 우대지원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분석’이라면서, ‘국가 균형발전 지표는 경제산업, 재정, 교육, 문화여가, 보건복지, 생활환경, 안전, 인구 등 8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진도군이 8개 분야에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행정적으로 노력한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신안군을 보면 최근 5년동안 3,641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도군에서 21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인구 증감율에서 신안군 데이터는 빼고, 진도군이 높은 지표에서는 신안군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진도군의 이러한 해명에 군민들은 “침소봉대에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진도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해마다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경기가 바닥이라는 게 느껴지는데, 진도 발전 지표가 해남이나 완도보다 낫다는 게 정말 사실이냐? 누가 믿겠냐”며, “지금 군 행정은 진정으로 군민들의 아우성을 못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25년 국가데이터처, 호남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3곳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진도를 포함해 장성·담양·곡성·구례·함평·강진·보성·장흥·고흥·해남·신안·완도가 지역소멸 1순위권에 진입한 것이다.
전남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담양과 진도뿐이었다. 장성·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은 인구감소 특별지원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2025년 인구통계를 보면, 담양은 44,177명이었고 진도는 27,964명에 불과했다.
또한, 인구감소 우대지역 5곳의 인구와 지방재정 자립도를 비교해 봐도 진도가 과연 우대지역에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025년 통계를 보면, 화순군 60,268명(지방재정 자립도 14.19%), 영광군 53,033명(13.54%), 영암군 50,066명(13.26%), 담양군 44,159명(11.3%), 진도군 27,922명(7.6%)이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도 진도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5위에 그쳤다.
누가 보더라도 진도군이 해남, 완도, 신안보다 나아보이지는 않는다. 진도는 이미 고령화 비율이 40%를 넘어섰고, 청소년 비율은 7%도 되지 않는다. 의료, 교육, 일자리, 복지서비스 등이 무너지고 있는 도미노 위기에 몰려 있다.
반면, 2024년 국가데이터처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보면, 다문화가정과 이주 노동자 등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3.3%로 전국에서 9위라고 한다. 진도 인구 100명 가운데 13명은 다국적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다. 아주 빠른 시기에 유전자 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가도 의문이다.
이번 2차 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군민들은 전체의 80% 가량, 즉 2만여 명이라고 한다. 개인으로 하면 5만 원이지만, 진도군 전체로 하면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진도군에서는 ‘행정에서 노력해서 균형 발전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대지역’으로 분류했다’는 황당한 아전인수식 자료를 내놓았다. ‘10억 배임’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군민들은 김희수 군수의 4년 군정 동안, 정부에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그 자료들이 진도군의 현황을 ‘똑바로’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깟 5만 원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소멸 위기 1순위에 몰려 있는 진도군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행정이 방치되다가는 진도의 시간이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