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군수, 작심하고 ‘석탄재 예찬’도 모자라 민민갈등 부추기는 발언 파문
“석탄재를 비료로 쓰라고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추천했다.”
“챙피한 이야기지만, 진도 논밭에서 석탄재보다 중금속이 더 많이 검출되었다”
“(대책위 반대 때문에) 힘에 부치니 이장단과 주민자치회가 나서서 도와달라”
▲ 임회면사무소 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이장단-주민자치회 연석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기업형 돼지축사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임회면사무소 복지회관 2층에서는 임회면 이장단․주민자치회 연석회의가 열렸다. 내용은 진도군에서 준비한 ‘우리군 환경과 경관 규제 관련 시책 설명’이었다. 갑작스럽게 홍보된 행사였지만,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위원,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업형 돼지축사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진도군의 정책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의 정책 소개가 끝나면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위원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군수와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했다.
최근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팽목항 석탄재 매립 관련 내용은 진도군이 나눠준 회의자료에 없었다. 그런데 회의 마지막 질문자로 이광헌 팽목이장이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광헌 이장은 “밖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석탄재 매립 건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면서 “우선 지역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번 6월 19일에 저도 함께 청와대와 당진화력발전소에 갔다 왔다. 당진화력 담당자에게 석탄재를 진도로 보내지 않겠다, 진도에서 반대하고 있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걸 세 번 확인했다. 군에서는 석탄재가 아닌 토사로 매립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백프로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군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임회에서 80여 명이 가셨더라고요. 전체 150명 넘게 갔다 오셨는데, 그분들 의견은 그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토사로 하겠다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저쪽, 상대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진 셈이 되었다. 졌다는 건 판사 세 사람이 고등법원에서 결정하면서 판사들이 볼 때 석탄재가 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석탄재를 안 쓰고 흙을 갔다 쓴들 흙도 환경파괴를 하는 게 아니냐. 판결문에 그대로 있어요. 흙도 산을 긁어서 하니까 환경파괴를 한다. 환경을 위해서 석탄재를 못 쓰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강제조정을 했다. 그 대신 원고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 해서 조정을 받아들였다. 이건 판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법에서 이미 결정이 되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엎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에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을 한 번 거치면서 3년이 지났다. 그래서 진도항 개발이 3년 늦어졌는데,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 계속 당진화력발전소에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 못 나가고 있다. 또 늦어지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늦어질지 모른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군수 손을 떠났다. 생각을 해 보세요. 법원에서 판사가 이것은 석탄재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 지금에 와서 군수가 또 소송을 하면 백전 백패다. 또 손해배상을 당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진다.”
이동진 군수는 이번 발언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듯 거침없이 설파했다. 환경부가 석탄재를 농업용 비료로 쓰도록 권장하고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철저한 왜곡이다. 석탄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나뉘고, 바닥재는 주로 매립 성토용이나 도로 기층재로 쓴다. 비산재는 시멘트 원료나 토양개량재로 쓰기도 한다. 이동진 군수가 말한 ‘석탄재 비료’라는 것은 ‘토양개량재’나 ‘비료의 부재료’로 봐야 하고, 농진청 등에서는 석탄재를 비료에 첨가하려면 독성 시험을 거친 후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동진 군수는 토양개량재와 비료의 개념을 착각했거나 알고서도 농민들을 현혹시키려 이런 억지 주장을 한 것이다. 양분 없는 석탄재를 비료로 쓴다는 것은 개가 웃을 일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보다 환경부라는 데서 대한민국의 환경을 더 걱정한다. 환경부를 믿어야 한다. 환경부에서 석탄재를 성토재나 복토재나 농업용 비료로 써라, 써도 괜찮다고 권장하고 추천하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흙으로 하지 않아도 흙대신 이걸 써도 괜찮다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한다. 또 하나 혹시라도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진도에 있는 밭하고 산하고 논에서 우리가 과연 주민들이 걱정하는 중금속이..... 우리도 챙피한 이야기지만 알아야 한다. 석탄재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석탄재가 훨씬 수치가 작아. 군내 주택 임야 전답....이 자료는 이것도 환경부에서 토양측정 실태조사를 해서 신문에 나온 자료다. 당진화력 석탄재보다 훨씬 (중금속이) 많다. 둘 다 토양오염기준보다는 작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답이나 주택이나 임야가 중금속이 다 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이정도 기준은 써도 된다. 다 그 기준 밑이라니까, 근데 그거보다 석탄재가 더 수치가 낮다는 거지. 이거(자료)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써도 된다 한 것이다.”
이처럼 이동진 군수는 석탄재가 무해하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 진도 땅에서 석탄재보다 중금속이 더 많이 검출되었다고 공표했다. 챙피한 일이라고도 했다. 이 군수는 복사지를 흔들면서 이 자료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순간에 진도 땅 전체를 석탄재 폐기물만도 못한 중금속 오염지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바다하고 접하는 건 30~40미터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는 또 흙으로 덮고 아스팔트를 하던지 공장을 하던지 상업용으로 쓰던지. 새카만 석탄재로 다 덮는 건 아니고, 50대 50으로 섞는 거니까 흙하고 비슷비슷하다. 다른 자료에는 (석탄재 유해성에 관한 내용 등) 뭐가 있기도 한데, 허용기준에 비교해서 이것은 써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부를 믿을 수밖에 없다. 정부 환경부 기준, 이렇게 써라, 써도 좋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은 그걸 또 믿어주셔야 한다. 안 믿기 시작하면 챗바퀴 돌 듯 할 수밖에 없다. 이장님들 계시니까 임회면 발전을 위해 법원에서 결정된 것 따라야 하지,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감시하고......”
이동진 군수, “힘에 부치니 도와달라”며 민민 갈등 부추겨
대책위 면담 요청은 4개월째 거부
“혹시 이장님들 중에서 환경문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걱정하시는 건 잘 안다. 그래서 마치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진도항 개발을 계속 늦춰서는 안 된다. 진도항 개발은 진도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일이다. 이건 정부사업이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항만시설은 전라남도, 배후지는 진도군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진도군에서 하면서 땅문제는 우리가 해야 한다. 성토하는 것...... 이것을 빨리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팽목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한 번 정부를 믿어보시고, 군을 믿어보시고, 한 번 해 보면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는 일은 절대 없다.”
“석탄재로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 인근 해남에 가도, 지난 번에 여수도 갔다 오셨듯이, 심지어는 택지에도 쓴다, 산업단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들어올 때 더러운 것을 나보고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더러운 것을 가져오겠는가. 진도항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임회면 이장님들도 도와주시고, 자치위원들도 힘 좀 내셔서, 모든 것을 군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막는 것도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세월이 흘러간다. 빨리 빨린 안 된다. 제일 좋은 것은 마찰없이 주민들간의 갈등없이 하는 게 좋지만, 기왕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겼으니까 주위에서 좀 임회면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다.”
▲6월 27일 임회면사무소 주차장 들머리에서 대책위 주민들이 '진도환경파괴(석탄재, 돈사) 주범 이동준군수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 연석회의를 마치고 이동진 군수와 공무원들이 밖으로 나오자 대책위 이홍교 조직국장이 군수에게 석탄재 매립 철회하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각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는 임회면사무소 주차장 들머리에서 ‘진도환경파괴(석탄재, 돈사) 주범 이동진군수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책위 임남곤 공동위원장은 “석탄재 문제, 돼지축사 문제, 태양광 막개발 문제 등 모든 환경 문제는 임회면이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진도군이 환경을 보존한다는 회의를 열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히다”면서 “환경보존을 생각한다면 팽목항 배후지 성토공사에 진도토사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6월 13일 진도군농민회와 군수 면담이 있었는데, 진도군민이 약 3만 평의 땅(토사)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석탄재 대신 토사로 할 수 있겠느냐 제안했다”며 “그러나 진도군수는 석탄재 문제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그대로 석탄재로 공사를 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진도군민의 군수가 아닌 것 같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