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군수 “질 게 뻔해서 항소하지 않았다”
이동진 군수가 6월 13일 진도군청 군수실에서 있었던 진도군농민회와 간담회에서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관련 소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질 게 뻔해서 항소하지 않았다. 이미 판결이 났는데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해서 뭐하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농민회에 따르면, 농민회 현안으로 군수 면담을 신청했고 청정푸드밸리 문제와 농업 사안으로 이야기하다 지역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팽목항 석탄재 매립 문제도 꺼내게 되었다고 한다. 간담회에는 이동진 군수, 비서실장, 농산과 정책계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민회 장부식 회장은 “군수님이 아무리 옳다고 하시는 일도 상대성이 있으니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보면 좋겠다. 지금 매립용으로 쓸 흙을 공짜로 준다는 군민도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군수는 “지금에 와서 석탄재냐 흙이냐 또 물어볼 단계는 아니다. 3년 전에 시끄러워서 석탄재 포기하고 흙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결국은 졌다. 옛날로 돌아가 석탄재가 좋냐 흙이 좋냐 따지는 것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이다. 법의 판결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다. 진도항개발 3년이나 늦춰져 버렸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환경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정부부처인데, 우리가 잘못한다면 우리가 환경부지침이나 환경부 법을 어기면 우리가 엄청난 규제를 받는다, 심지어 벌도 받는다. 환경부가 환경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서 석탄재는 성토재나 복토재로 쓰고 농약으로도 써도 좋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장부식 농민회장이 석탄재 반대여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자 이동진 군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백프로 찬성은 없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 선을 떠났다. 공청회를 하란 말은 이미 그때 3년 전에 끝난 이야기다. 지금 와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또 공청회를 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결론이 안 날 거다.”고 말했다.
또 이 군수는 “그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분명히 절차를 다 거쳤어요. 의원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고, 의회가 대표기관 아니요. 그래서 의원들이 실제로 해남을 다 가봤다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다 좋다 하니 그렇게 한 것”이라며, 진도군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쳐 석탄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동진 군수 “진도군의회와 협의해서 석탄재 매립 결정했다”고 주장
진도군의회 의원들은 현장 견학은 갔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해
농민회는 석탄재 재판은 진 것이 아니고 재판부의 조정을 진도군이 수용한 것이 사실인데, 그때 항소하지 않고 조정을 받아들인 것은 군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에서 졌다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수 있는 명분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진 군수는 “강제 조정은 판결하고 같다. 우리가 하려는대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졌다고 표현한 것이지, 저쪽 손을 들어준 것이지. 그래서 그 대신 저쪽에서도 손해배상을 하지 마라 화해를 시킨 것이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왜 대법원까지 가지 않았는가, 우리가 다 알아봤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가도 진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면 질 수밖에 없다. 저쪽에서는 좋다고 받아들이고, (항소까지)가 봐야 뻔한데.”하고 변명했다.
또 그는 “대법원에 가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 지금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뻔한 걸 가지고 또 뭐하러 대법원까지 가서 시간 놓치고 돈을 버리고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런 건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보니, 이렇게 강제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 가도 집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재의 유해성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농민회의 질문에도 이동진 군수는 “법에도 2년 동안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수질 검사 등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원상복구 등 바로 조치를 하려고 정부에서 그 조항을 만든 것이다. 뭐하러 보고하라 했겠어. 보고해서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 조치를 하려는 것이지. 환경부에 분명히 그게 나와 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2년동안 본다는 거지. 그렇게 조사해서 보고해라. 보고 했을 때 수질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면 그러면 무슨 조치를 하겠지. 그러면 따라야겠지 우리도. 그런 사후조치까지 정부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미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자임해왔다. 그러나 진도항 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관련 소송에서 패소가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승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독단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비판이 크다.
이 군수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진도군의회에 알려 동의를 구했고,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을 반대해왔던 군민들에게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진도군이 자초한 석탄재 분쟁으로인해 국비와 군비 43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3년 동안 표류했는데도 또다시 군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법원의 조정결정을 등에 업고 석탄재를 수용한 것이다.
이동진 군수는 농민회와 간담회에서 진도항 배후지 설계상 군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아무런 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석탄재를 매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전하다는 말이었다.
“(업체에서)신문광고도 잘 냈던만, 2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지금 해남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 중요한 것은 바닷쪽으로는 흙으로 쌓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나쁘니까 쌓는 거 아니냐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처음부터 설계상으로 흙으로 쌓게 돼 있고, 녹지를 만든다니까, 그러면 석탄재는 중간에 들어가서 요렇게 중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밑에는 뻘이 깔려 있다. 그 위로 흙을 덮고 시멘트로 하던지 아스팔트로 한단 말이지. 그리고 바다쪽으로 20미터 폭으로 해서 흙으로 한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버려. 나도 여러분들 이상으로 환경을 걱정한다니까, 요즘 돼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와서 환경 관련 규제를 얼마나 강화했는지, 돼지 축사, 태양광, 바닷가 이런 거 짓는 거 전부 내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다니까, 군민들이 몰랐을 때부터 강화를 했다니까, 나도 환경을 걱정을 하고, 나도 석탄재가 해롭다면 두고두고 욕먹을 일을 내가 뭐하러 하겠나.”
이 군수는 “내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진도항이 개발이 되는 것이 진도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그만큼 했는데. 지난 번에 백몇십 명 군민들이 견학 가서 봤는데, 여러분들 보고 가자 했는데, (주민대책위)이 분들은 안 가. 그분들(견학단)이 보기에 느낌이 이 정도면 괜찮다. 의원들도 갔는데, 그 사람들도 괜찮다 수용할 수 있다 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흘러가야지, 더이상 이렇게 하면…… 이제 돌릴 수 없는 입장이라니까.”라며, 지난 4월 30일 석탄재 관련 견학으로 주민들과 군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장부식 농민회장은 “군수님 입장은 되돌릴 수 없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도 석탄재가 폐기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선례라는 것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세계적인 항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석탄재 50만 톤이 큰 규모가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군수님이 3년 재임기간 지나 퇴임하시고 다른 군수가 왔을 때, 자 이 부분(심동 간척지)을 다 석탄재로 매립하려고 할 때 누가 막을 수 있답니까, 아무도 못 막는다, 이런 문제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절차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군민들과 합의를 봤으면 얼마나 놓겠느냐”며 다시 한 번 군민 합의에 의한 석탄재 매립 추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진 군수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나는 환경부를 믿는다. 내 입장에서 정부 정책 이런 것은 공인된 이야기다. 환경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환경부나 정부에서 써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안 쓰고 우리 산을 헐어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전부를 설득해서 가려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 주고, 앞으로 2년 동안 공사를 한다면 수질 검사를 해 볼 것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진 군수, 석탄재 종류 정말 모르는 건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팽목 반입 시도하고 있는 석탄재로는 시멘트나 비료로 재활용 못하는데도
군민들에게 거짓정보 전달하며 석탄재 예찬론 펼쳐
그런데 간담회 말미에서 이동진 군수는 엉뚱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최근 석탄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주는 전면광고를 싣고 팽목항 석탄재 매립을 찬성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지역신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기도 했다.
“흙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중금속이나 이런 게 모든 게 있다는 거다. 기준치 이하로 있다는 것이다. 밥 먹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먹는 식기에도 엄청난 것이 들어 있는데,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그렇지. 그것을 너무 확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환경부를 믿는다. 왜냐하면 내가 환경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규제를 받았는가. 우리 개발사업에도 환경부가 엄격한 심사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이것은(석탄재) 환경부에서 추천하고, 이건 좋다. 이것은 농약에도 쓰고, 성토재, 복토재로 쓸 수 있다. 심지어는 비료로도 쓸 수 있다. 나는 이걸 믿는다 말이다.”
이동진 군수는 임회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기업형 돼지축사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진도군 행정 수장으로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돼지도 그렇다.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전부 다 행정심판에 갔다니까. 안 했는데 자꾸 와 가지고 막 꽹과리 치고, 그러나 우리가 규제해도 규제에 안 걸리는 지역을 찾아와서 신청하면, 그러면 우리가 맘대로 안 해주면 공무원들이 다친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돼지 기르는 사람도 환경문제 그런 것을 다 완벽하게 해 가지고 온다. 근데 비올 때 냄새나는 문제, 그런 건 최악의 경우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잘 하더라고, 그런데 허가내줬다고, 임회 쪽은 허가 안 내줬어요. 근데 맨날 와서 떠들어쌓고 그래.”
또 이 군수는 “나주 대도시 바로 옆에가 나환자촌에서 크게 있었다. 나환자들이 축사를 한다고…… 그래서 나환자촌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뿔뿔히 헤어지면서. 진도가 청정지역이고 땅값이 싸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온다. 녹진대교에서 그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 수 있단가. 또 진도 주민들이 그 땅을 팔아요. 알면서도…… 그 땅을 누에게 산단가, 군민들이 판 거지. 몇 만 원 더 준다고. 그런데 맨 군청만 와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줘서 행정심판을 계속 한다”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땅을 찾아서 사요. 그러면 더 주고 사고, 땅을 판 사람들은 재미도 보고 이런 모양이더구만. 다 우리 군민들이여, 땅 판 사람도 우리 군민이고, 땅 소개한 사람도 우리 군민이고, 그 앞에서 허가 내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여.”하고 웃었다.
이동진 군수는 환경부에서 권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환경부에서는 진도 팽목항에 매립하라고 권장하지 않았다.
석탄재 재활용을 권하는 곳이 환경부인 것은 맞지만,
석탄재에서 침출되는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경고하는 곳도 환경부.
이동진 군수는 농민회와 간담회에서 환경부에서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환경정책도 바뀌고 있다. 석탄재는 한때 지정폐기물로 취급되었지만, 그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가 쌓여가자 정부에서는 재활용 정책을 만들어 석탄재를 적극적으로 배출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진도군에 석탄재를 쓰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석탄재 유통업자들이 진도 팽목항으로 들여오려는 석탄재는 바텀애쉬라 불리는 바닥재다. 바닥재는 비료나 시멘트 원료로도 쓰이는 플라이애쉬(비산재)와 달리 중금속과 불순물 함량이 높아 매립재나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는 바닥재 처리에 애를 먹고 있기도 하다.
이동진 군수의 발언을 놓고 볼 때, 팽목항으로 들여오기로 예정돼 있는 석탄재가 바닥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석탄재 팽목항 매립 논란이 횟수로 4년째이지만, 이동진 군수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한 채 거짓정보를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