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포기, 포기
진도군 투자유치 MOU 체결은 쇼쇼쇼였나?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민선 5기·6기의 성과를 점검해 보기 위해 본지에서는 진도군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동진 군수의 취임초인 2010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도군 투자유치 MOU 체결 내역’을 입수해 분석하고자 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진도군은 이동진 군수 체제에서 ‘민자유치’를 지역 경제발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고, 재임기간 줄곧 ‘민자유치’ 성과를 홍보해왔다. 진도군은 서울 역삼동에 투자유치자문사무실을 두었고, 투자유치자문관과는 별도로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진도군과 MOU를 체결하고 진행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바로 이들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본지에서는 진도군이 공개한 자료를 확인해보고 민선 5기·6기의 투자유치 성과 분석을 하는 일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 33건의 투자유치 MOU 체결 사업 가운데, 운영 중인 사업은 7개에 불과했고, 포기한 사업은 13개, 포기상태에 있는 사업도 5개나 되었다. 나머지는 공사중이거나 설계단계에 있었다.
운영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투자금이 20억~30억 원대의 개인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동진 군수가 가장 공을 들인 대명리조트사업 역시, 2013년 MOU를 체결했으나 착공을 하지 못하다 2017년 4월에서야 비로소 착공식을 할 수 있었다. 진도군에서는 “2019년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고 계획대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요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해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증명하듯 대명리조트는 지난 3월 23일 진도군에 ‘관광호텔업-타워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취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진도군은 27일 타워호텔에서 타워콘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승인했다. 진도군과 대명은 사업 초기와 달리 ‘국내 최대 휴양시설’이라는 홍보문구를 쓰지 않고 지금은 ‘남해안 최대’로 홍보하고 있다.
진도군이 공개한 투자유치 MOU 체결 사업 리스트 외에도 훨씬 많은 ‘MOU’가 이동진 군수 체제에서 진행되었다. 임회면 광석초등학교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씨감자배양센터’와 진도항 개발사업 매립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산물가공유통단지’가 대표적이다. 본지에서는 두 사업 모두 특혜성 사업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
2016년 1월, 진도군은 강원대학교 한국감자 소재은행, (주)시에스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진도군이 인공씨감자 메카로 급부상'했다고 홍보했다
진도군은 진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구광석초등학교를 매입해 일부 면적에 서부농기계임대센터를 짓고, 건물동과 운동장 등 대부분의 부지를 (주)씨에스피에 매각했다. 당시 이 회사 대표는 진도군 투자유치자문관인 이봉수씨였다. 이씨는 ‘인공씨감자배양센터’를 설립한 뒤 수년째 배양시험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에서는 ‘진도가 인공씨감자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고, 진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까지 하며 사업성공을 장담했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씨감자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진도 농가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서부농기계임대센터는 사업장이 좁아 새로운 작업기를 들여와도 시험운행이나 기술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바로 옆에 있는 인공씨감자배양센터는 드넓은 운동장에 잡초만 무성한 상태다.
본지 2018년 1월 11일자에서 보도한 것처럼 ‘진도항 배후지 산업단지 투자협약’ 또한 이봉수 투자유치자문관이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2017년 9월 진도군과 수산물가공유통단지 MOU를 체결한 ‘연수기업(주)’은 협약 한달 전인 8월에 설립된 회사였다. 진도군은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와 협약의 대가로 진도항 배후지 매립부지를 평당 14만 원 정도에 분양하기로 했다. 4조원대 대역사라는 진도항 개발사업에서 투자유치의 첫 단추가 실적 없는 유령회사에 개발부지를 매각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진도군이 추진했던 민자유치 사업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진도군과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투자유치 과정에 사업 브로커로 알려진 인사들이 개입하고, 진도군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주었다면 투자유치가 아니라 ‘진도 매각’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앞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쇼를 하고 뒤에서는 침을 삼키는 진도군의 ‘투자유치 MOU’. 본지에서는 앞으로도 정당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매군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드러내고 비판할 것이다.
투자유치 MOU 체결 내역(2010년 7월~2018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