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2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국민 안전교육은 안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안전업무 종사자 교육 근거는 공연법 등 64개(63%), 국민 교육 근거는 아동복지법 등 26개(26%)다. 영유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68개 안전영역에 대한 교육 중 생활안전, 교통안전 중심으로만 일부 이루어져왔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필요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갖추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다.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는 2022년까지 추진이 완료되며 주요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현재 3~5학년까지만 실시하는 것을 2020년까지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하여 어린이 사고 위험이 높은 물놀이 등에 대한 수상안전 능력을 배양시킨다.
- 체험교육이 재난대응에 효과적임을 감안하여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신규 건립하며, 연간 체험교육 인원을 총인구(’16년 기준)의 5.6%인 289만 명에서 5년간 매년 20%씩 확대해 2022년에는 연간 703만 명을 교육하여 재난안전 위기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현재 전국의 안전체험관 155개 중 종합체험관은 12개(8%), 교통체험관 5개(42%), 화재체험관 38개(25%)다.
-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68개 영역 뿐만 아니라, 장애인․외국인․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하고 국민이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아울러,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 명까지 양성하고, 안전 교육기관도 전국에 100개 이상을 지정･육성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지원한다.
-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안전교육 만족도를 현재 75점에서 80점으로 높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발생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있고, 나아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