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신면 송군리 일원 리조트 사업,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정상진입
▷ 그러나, 일부 개인이기주의 탓에 각종 논란에 휩싸여
▶ 결국, 바나나 현상(?), 님비현상(?)으로 내몰리는 형국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 “내 뒷마당에서는 안돼”,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일컬어 바나나현상, 님비현상이라고 한다. 사회학적 용어다.

의신면 송군리 일원에 2022년 완공 예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 리조트 시설이 들어선다. 부지면적만 약 17만평에 이르고 객실규모 또한 1천여개실로 구성된다.

지난달 27일 진도대명리조트는 건립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진입도로 공사에 기한 터널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진도군(군수 이동진)은 대명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신비의바닷길축제와 세방낙조, 운림산방, 진도타워, 진도개테마파크 등의 관광명소와 연계해 국내외 관광객이 대폭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다수 지역주민 또한 이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발전 효과를 기대하며 진도군 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리조트 사업부지 중 일부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각종 억측과 논란이 제기되면서 극히 일부 언론까지 가세해 현재 리조트 사업 전반을 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행정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바나나현상이나 님비현상과 같은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에 따른 사회적인 현상으로 결국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사회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역원로들은 세월호 사고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변모와 지역발전의 견인을 위해 지자체장의 강력한 사업추진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나섰다. 개인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강조인 셈이다.

◇ 진도군 공무원이 싼값에 토지를 매입해 줬다(?)
◆ 그런데 땅을 판 소유주들은 금시초문(?)

개인이기주의에 편승해 리조트 사업에 부정적인 보도를 이어오는 언론은 진도군 공무원이 리조트사업체를 위해 싼값에 토지를 매입토록 중재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내놨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현재까지 사업부지와 관련해 진도군에 속아 싼값에 토지를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부지 대부분은 당시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써 굴곡진 지형 등의 이유로 부동산 거래가 그간 한산하여 대다수 토지소유자는 토지매도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토지매도로 인해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일부 토지소유자는 적극 환영했다는 후문도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거래 당시 리조트 사업부지 평균 공시지가는 평당 5천원선, 대명 측의 평균 토지매입비는 평당 5만원선으로 산정됐다.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대명 측의 부지매입 당시 부동산시세는 인근 거래기준으로 평당 1만원선의 평균시세가 형성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결국 땅값을 두고 무엇이 특혜인가의 질문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 리조트 핵심부지, 싼값에 넘기기 위해 공시지가 폭락조작(?)
◆ 흠집내기용 의혹, 하나의 사안을 두고 마치 전부인 양 호도하려는 셈법(?)

대명리조트 개발부지 중 대부분은 협의매수로 진행됐다. 그러나 현재 약 25%의 비율에 따른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매입이 답보상태다.

그런데 이중 일부토지가 지난 2014년도 기준 대략 6분의 1수준으로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이를 두고 해당 토지소유자와 일부 언론은 진도군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임의로 폭락시켜 대명리조트 측에 헐값에 넘기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소유주는 이와 같은 공시지가 하향산정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일부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공시지가 하향산정은 이전부터 계속된 행정절차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010년도부터만 살피더라도 매년 리조트사업과 관련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한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공시지가 조작의혹의 기준시점인 2014년만 보더라도 반발을 사고 있는 의신면 초사리 부지 외에도 진도읍 산월리, 고군면 지막리, 임회면 상만리, 지산면 심동 등지에서 공시지가는 턱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토지특성 등을 비교하여 공시지가를 재산정하는 행정절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해당 지자체의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개별공시지가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의신면 초사리 부지는 지목이 ‘답’으로써 2014년 당시 오랜 기간 경작한 흔적이 없고 지적 경계 또한 불분명하여 임야성 토지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 외 다른지역 부지도 비슷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개별공시지가 하향산정 조치는 재산세 등의 조세부담의 완화로 이어져 대다수 토지소유자는 이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결국 개별공시지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시세 가격에 팔지 않으면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상식론에서 공시지가 조작의혹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 하루아침에 땅값 10배 ‘껑충’(?), 악의적 언론플레이
◆ 건립 중인 진도대명리조트, 리트조가 사고 파는 부동산인가?

리조트 사업이 확정된 후 하루아침에 땅값만 10배이상 뛰었다(?), 해당 사업체는 땅값만으로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 일부 언론이 현재 보도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다.

현재 진도대명리조트 사업은 사기업이 그 영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위에 건축물을 올리는 ‘리조트 운영사업’이다. 즉 부동산 영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본지 취재 결과, 의신면 송군리 일원에 건립중인 리조트로 인해 땅값이 올라 해당 사업체가 다른 이들에게 부동산을 팔아 이득을 본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인 부동산 시세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져야 형성된다는 점에서 현재 리조트 부지는 고가의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지 않았다. 결국 그저 그럴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리조트 건립으로 해당 기업은 그 영업상 이익을 위해 고객유치에 사활을 걸고 회원모집 등의 운영에 나서고, 해당 지자체는 이에 따른 외부 관광객 유입의 부수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다가선다.

하루아침에 땅값이 올랐으면 땅주인은 땅을 팔고 떠나야 할 터인데 그럴일은 없다. 대명그룹 측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리조트 중 시세차익을 위해 매매거래가 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순수한 리조트사업을 두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사업인 것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두고 지역정가는 매서운 눈초리로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 리조트 사업추진 시점, 사업부지 내 부동산 거래 드러나
◆ 몸집 키우기 위한 알박기 의혹(?), 강제수용절차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

진도군은 지난 2011년 2월경부터 리조트사업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같은해 7월경 처음으로 대명그룹 관계자가 사업 후보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1월경 대명그룹  회장 등의 그룹임원이 진도군에 방문하여 투자의향을 표명했다.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절차에 들어간 후 리조트 부지매입 과정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그런데, 2012년 중순경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인 부지에 약 1만5천평에 이르는 토지가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우연치고는 그 시점상 시세차익을 노린 알박기 투기가 아니냐는 논란에 섰다.

땅을 매입한 소유자의 가족 중 고위공무원 출신이 있던 탓에 이에 대한 의혹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지매입 후 땅 소유자는 인근에 가족이 소유한 또 다른 부지를 포함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진도군에 내놨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지까지는 차량소통이 원활한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신규사업 추진 의견에 다소 의아함을 자아 냈다는 후문이다.

본지취재 결과, 현재에 이르러 리조트 사업부지 내 협의매수가 되고 있지 않은 부지 중에는 이와 같은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협의매수 되지 않은 부지는 땅 소유주와 최대한의 협의를 거쳐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강제수용절차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정가의 시선은 투기용 부동산거래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강제수용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며, 이에 대한 그 비난의 화살은 투기세력에 돌아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진도군이장단, 진도군번영회 등 사회단체 성명서 발표
◆ 진도의 관광과 문화산업의 틀을 바꿀 대명리조트 건설 환영한다.

지난 19일 관내 사회단체는 잇따라 진도대명리조트 건설에 대한 환영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성명서에 참여한 사회단체는 진도군이장단, 진도군번영회, 진도군기업유치위원회, 진도군행정동우회, 진도관광진흥협의회, 진도예술인총연합회 등으로 이뤄졌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진도군민 여러분. 우리는 진도의 관광과 문화산업의 틀을 바꿀 대명리조트 건설을 환영합니다. 최근 대명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 기획 보도된 토지수용 관련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림 없이 대명리조트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명이란 특정한 기업에 혜택을 주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급격히 피폐해 지는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량한 레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명리조트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진도의 관광산업의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행히 지난 4월27일 신비의 바닷길 행사기간에 맞춰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군마을 주변의 마을 주민들께서 우리 군의 먼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음공해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대하여 큰 위로를 보내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명리조트 측에서도 인근 주민들과 진지한 협의를 통하여 어업 피해예방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광산업을 통하여 농수산물 판매를 견인하는 것이 미래의 일자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의 종합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다양한 상품 개발에 힘을 기울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는 현명한 군민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