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보면, 전국 165개 자치단체 중 32개 지역을 미공급 지역으로 분류하며 대부분 도서 또는 산간지역이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5~2019)에는 산간지역 10곳(산청, 합천, 청송, 영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청양, 장수)과 도서지역 6곳(옹진, 남해, 울릉, 신안, 진도, 완도)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청양, 산청, 합천을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는 신규 보급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19년까지 배관공급방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들어있다.
계획안에는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추가보급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이번으로 종료하고, 향후 시․군 내 소매배관 확대에 역점’, ‘에너지 자립섬인 울릉군을 제외한 12개 지자체에는 ‘LPG 저장탱크+배관망’ 방식의 가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수급계획을 통해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 대상에 진도군이 확정되는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경제성 검토로 인해 미공급 지역으로 분류되던 청양군이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공급 지역으로 전환된 과정을 보면 국가의 에너지공급 정책에 경제적 타당성만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양군은 2013년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배관연장과 시설비 비용 부담에 따르는 부정적 인식보다는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내세워 도시가스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순수 지역배관망사업으로 청양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주관로에만 100억 원 이상의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파악되는 예상수요만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도 “충남도내에서도 청양군만 유일하게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 등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도시가스 도입의 필요성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주문하고 있다.
청양군은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제12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청양군을 도시가스 신규도입지역으로 넣기 위한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낙후지역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충남도 지원 확보 노력과 도 차원의 미공급지역 보급을 위한 충남도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검토 등이 추진되었다.
또 ‘대정부 차원의 건의 및 여론 형성’을 위해 도시가스 주배관망사업 연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 공급관리소 개설 등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와의 협상력 제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도시가스 배관 확대 사업 건의 등이 추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라는 것은 ‘맞춤형 고용복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농어촌 건설’ 등 추상적인 지표임에도 청양군은 도시가스 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논리를 개발해 정부를 설득하러 나섰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