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전남지사의 임기내 공약 추진율이 총투자대비 30%대에 머문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지사 보궐선거이후 2004년7월부터 박지사 임기이후 중장기 공약사업을 포함해 총 공약투자 사업비는 8조6,996억원으로 지난2월까지 총투자사업비 대비 공약 사업투자액 비율은 30%라고 밝혔다.
이는 박지사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공약보다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 동력을 갖추는 중장기 공약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공약 추진율이 낮다는 것.
전남도가 박준영지사 취임이후 2004년7월부터 관리하고 있는 공약은 모두 89건. 이중 단기공약사업으로 2004년7월부터 2006년6월까지 추진한 15건의 공약사업에 사업비4,606억원을 투입했고, 장기적으로 2015년이후까지 74건 8조2,3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2월까지 박지사 공약89건 가운데 완료15건, 추진중73건, 장기검토1건이라고 밝혔다.
완료된 공약사업은 국제경제교류 확대(1억4천200만원),전남쌀 고가브랜드화(18억7천500만원),전남쌀 평생고객확보(61억5천200만원),전국제1명품쌀 생산체계구축(89억3천만원),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제(2,77억900만원),수산물 직판행사와 상품설명회 확대(4억8천만원),수산물 수출경쟁력 강화(15억1천200만원),국제천연염색 상품전개최(2억400만원),사이버남도문화센터구축(15억원),여성단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참여유도(6억3천만원),공공보건.의료체계 대폭강화(228억9천만원),수도권공공기관 유치,전남도청신청사 조기 건립(1,030억3천400만원),목포-광양간국도2호선 확장(320억원),여수공항조기확장(736억원)등15건이다.
전남도 기획관리실의 관계자는“박지사 취임이후 박지사공약 사업에 대한 연차사업 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추진해 왔는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기활성화, 조선산업 클러스터구축등 89개사업에 지난2월까지 2조6,84억4,500만원을 투자해 임기내 투자계획2조9,097억원 대비 89.6%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내 공약 추진율은 박지사가 후보시절 마련한 것이 아닌 취임이후 전남도의 재정상태등을 고려해 계획한 것이고 그나마 대중국 환적물류 거점 지역육성, 전남바이오탑 구축, 운송장비·기계 부품산업 육성, 미래연료 개발을 위한 옥수수 연구소 설립등은 비예산분야라는 이유로 공약 추진율에 포함시키지 않아 박지사의 예산대비 공약 추진율을 89.6%로 보기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박지사 취임이후 공약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은 박지사의 당초 공약중 상당수가 사업 완결 시점, 사업효과, 타당성 검토, 공약의 구체적 사업한도 즉 대중국 환적물류 거점지역 육성의 경우 구체적인 육성 지역과 방법 그리고 예산확보 방법, 육성방법, 사업기한등이 명시되지 않아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특히 전남도와 같이 지사 공약 추진율을 단지 예산평가방식만을 고려한 것은 공약추진에 따른 사업효과등이 무시될 수 있고, 또 국가정책사업과 기업유치등의 사업을 비예산분야로 분류해 공약추진율 산정에서 제외시킬 경우 당초 공약을 내건 목적이 상실되면서 이들 공약은선심성 공약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최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활성화되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의 공약 측정방법인 SMART와 지역여건을 감안한 몇가지 사안을 추가해 공약을 평가하는 방법 도입이 아쉽다.
특히 박준영지사가 취임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 생명산업5개년사업은 2004년 4천호에 불과했던 친환경 농가수를 2005년 2만호로 증가시키고, 친환경 인증면적도 2004년4천ha에서 2005년 1만4천ha로 증가케 하는 등 전남지역 친환경농업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으나 친환경농산물 판로가 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사의 1년7개월의 짧은 재임기간중 전남도청시 이전, 서남해안 관광광레저도시와 무안 기업도시 국가사업 확정,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율촌제1산단 자유무역지역 지정, 자연친화적 참여및 체험 관광상품개발, 전국 최초의 남도예술은행 설립, 친환경 농업추진등은 전남발전에 크게 보탬이 되는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전남도기획관리실 이개호실장은“광역단체 업무특성상 90%이상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사의 공약추진율은 국가사업이 얼마만큼 추진됐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박준영)지사 취임이후 도내의 열악한 도로등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박지사 취임이후 89개공약을 포함해 박태영전지사의 공약등 총112건, 231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