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의 공약사항은 교육, 복지, 농수산업, 관광, 건설등에 걸쳐 다양하게 이뤄졌으며 모두 33항목이다. 진도군이 제공한 군수공약사항 추진자료에 따르면 완결된 공약은 8건, 추진중 23건, 시행유보2건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완결된 공약사업도 완결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 눈에 띄고 있다.
김군수의 33가지 공약중 상당수가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개괄적으로 공약을 한 후 과거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을 김군수가 추진한 사업으로 처리한 것도 있어 공약 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공약관리는 군민들과 약속을 염두에 둔 공약이라기 보다는 당선에 목표를 둔 공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지는 현재 전국적으로 바람이 일고 있는 참공약 실현 운동인 매니페스토운동의 요건인 스마트(SMART) 즉 공약의 명확성, 측정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충족등을 활용해 김군수의 공약 추진을 점검코자 한다. 우선 김군수가 완결했다고 한 공약은 다음과 같다.
‘완결 공약은 8건’
■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지역농업 발전 계획 수립
김군수는 ‘수입개방에 대비하는 지역농업 발전 계획 수립’공약에 대해 군민들과 약속을 모두 지켰다고 ‘완결’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진도군 농업분야는 수입개방에 대비해 완전무장(?)된 상태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김군수 주장대로 진도군 농업분야가 수입개방을 대비한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하는 농민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 농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진도군은 지난2005년5월 지역농업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후 한국산업분석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지난1월12일(용역기간8개월) 제출됨에 따라 이사업이 완료됐다고 처리했다.
진도군은 ‘진도군 농업.농촌 발전계획’(2006년-2010년)보고서만으로 우리군 농업의 잠재력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농업의 미래상 설정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농업.농촌 발전계획’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진도군 임업,수산업,농업등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을뿐이다. 친환경농업과 녹색.생태관광, 지역농업 클러스터구축등이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부문의 보고서를 예를들면 클러스터 개념과 유형, 형성가능지역, 시범사업 현황, 정책문제점등을 보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진도농업 특성을 고려한 진도내에서 농업클러스터가 어떻게 이뤄져야하며 사업비 확보방안, 문제점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클러스터의 진도 적용부분은 빠져있다.
이 공약의 매니페스트 스마트를 적용한다면 공약의 명확성이 없다. 수입개방을 대비해 어떤 품목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대비할 것인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측정이 어려운데 당초 이 공약은 측정가능성이 없었다.
완결처리는 했지만 용역의뢰해 보고서 하나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정확하지 수입개방을 대비한 발전계획수립이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다. 국가조차도 이러한 류의 확실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인섭 전군수의 선거법위반 중도하차로 지난 2004년6월 재선거가 치러지며, 민주당후보로 나선 김경부씨가 제44대 진도군수로 당선된 후 자신이 후보기간중 진도군민과 공약했던 공약은 모두 33가지로 파악되고 있다. 본지는 김경부군수가 진도군수로 취임후 군민들과 약속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으며 추진사항 그리고 미진한 공약의 원인등을 집중분석해 이번 선거에서 군수후보들의 空約을 방지하고자 한다.
본지는 이번 김군수의 공약을 분석후 5.31지방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한 각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실현가능성등 을 검토해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 편집자 주> |
■ 지역특산품의 브랜드화 및 명품화
공약추진자료에 따르면 군은 사업비5천500만원을 들여 지난2004년8월 지역농협네트워크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통합브랜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최종보고회를 지난3월29일 가졌다. 군은 지난2004년8웕26일 지역농협 연합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해12월 진도군지역 농협 연합사업단을 발족했다. 농협연합단은 발족 후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통합브랜드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만으로 지역특산품의 브랜화가 이뤄졌고 명품화가 이뤄졌는가. 그렇다면 이사업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공약이 완료됐다는 말은 넌센스다. 진도군이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종보고서를 받은 것은 특산품의 브랜드화 및 명품화를 밟는 기초과정에 불과하다. 용역보고서가 계획수립 단계일뿐이지. 특산품의 브랜드화 및 명품화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
진도 특산품은 농업과 수산분야로 나눌 수 있다. 농업분야는 구기자, 대파, 흑미, 간척지 쌀등을 대표적 특산품으로 볼수있고 수산분야는 돌미역, 톳, 김, 꽃게, 활어 등이 있다. 그 이외 진도홍주 등이 있다. 진도특산품은 다양한 편이다.
이들 특산품의 브랜드화 및 명품화라는 의미는 이들 상품중 단 한가지만이라도 상당수 국민들이 상품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브랜드화가 됐다고 할 수 있으며 명품화는 브랜드화와 함께 고품질화로 고가격대의 상품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진도특산품중 어떤 품종이 브랜드화 및 명품화가 됐는지 군은 밝혀야 하는데도 연구용역보고서만으로 공약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전국적으로 많은 농수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브랜드 가치가 있는 농수산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품의 브랜드화 및 명품화는 우선적으로 천문학적인 홍보비와 품질관리등 그에 뒷받침할만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도 브랜드화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명품화 단계는 아니다. 진도군 특산품의 브랜드화 가능성이 있는 농수산물은 상당수 있지만 현재 진도 특산품중 브랜드화 단계에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품목도 없다.
진도산 구기자의 명성은 군이 무관심한 가운데 청양군에 그 명성을 내주고 있다. 구기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도와 청양이 주생산지역인데 청양군이 구기자 브랜드화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소비자들 사이에 구기자하면 청양으로 굳혀져 가고 있고 단지 진도산구기자는 청양산이 알려지기전 먹어본 소비자들이 진도산구기자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진도산 돌미역과 꽃게도 마찬가지이다. 브랜드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도산 멸치, 톳등도 그렇다. 흑미는 그 명성이 예전같지 않다. 품질관리에 무관심해 왔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군민들의 수입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요즘 농어촌의 모습이다. 농산물의 브랜드화에 무관심하고 둔감한 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이 그중심에 있다. 김군수는 2년 가까이 군수로 재직을 하면서 농수산물 브랜드화의 노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 모두 마인드 부족이라 아니할수 없다.
이공약도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토운동 차원에서 본다면 공약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현여부는 애초부터 문제가 됐다. 또 사업비 조달 방법이나 사업기간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몇가지 품목을 브랜드화 및 명품화를 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당초부터 제시하지 않아 김군수가 공약추진 의지조차 의심이 드는 항목이다.
■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구조단 운영
군은 2005년부터 월1회 읍면회의실에서 농어업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기상담 및 수시상담을 벌일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추진실적은 2005년5월17일 진도읍지역 무료상담, 6월28일 군내면 무료상담등 3회에 걸쳐 78명, 21건을 상담했다. 2005년 변호사 상담비로 8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사업은 공선법제114조에 저촉됨으로 무료상담실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린후 중단된 상황이다. 법률구조단 운영 공약은 ‘완료’가 아닌 ‘중단’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완료’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이공약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법률구조단을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하던중 공선법저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공약을 하면서 법률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군수가 공약을 제시하면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농수산심의기구 활성화
심의기구의 활성화 목표를 어디에 두는 가에 따라 활성화여부는 결정된다. 김군수가 공약으로한 농수산 행정심의기구 활성화는 기존 심의기구의 활성화로 판단을 한다면 상시 열려 진도군 농수산행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진도군은 지난2005년2월21일 농정심의위원을 정비해 지난해 농정심의위원회1회, 분과위원회6회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군수 부의안건과 자문, 수산업발전과 어업권 손실보상, 어업권 분쟁심의, 어장이용계획 승인 및 수산사업자 선정. 예산요구 심의등이다.
이 위원회가 2005년 들어 2004년에 비해 활성화 됐다고 볼수있는 자료는 없다. 각위원회의 기능을 예전과 같이 해 왔을 뿐이다. 회의를 서너번 더 개최했다고 기능이 활성화했다고 볼수 없으며 활성화란 위원회의 기능이 100% 가까이 발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몇몇 기능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또 이공약도 마찬가지로 공약의 실현 목표를 정하지 않은채 공약을 해 공약 완료 기준이 불명확하다. 이공약을 완료로 처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 공약 자체가 애매한 면을 이용해 심의기구가 활성화 됐다고 우긴다면 활성화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할것이다.
■ 대도시 직판장 개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대도시 소비지에 농수산물의 진도군 직판장 개설을 통해 진도산 농수산물의 판매 확대 를 꾀하겠다는 의미의 공약일 것이다. 농산물 직판장은 이미 90년대 중반 허길남진도군수 재직시 서울에 2곳의 직판장을 개설해 진도군 농협과 지산농협에게 관리토록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실패원인은 많지만 시장논리와 직결되는데 즉 개인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개척이 더디고 이윤보다는 경비가 늘어나면서 적자로 전환해 실패했다.
옥양수산영어조합법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206평 규모(보조15억원, 자담15억5천만원)에 사업비30억원을 들여 활어판매장을 개설했다. 김군수의 대도시 직판장 개설 공약은 이사업 한건으로 완결됐다고 처리했다. 그런데 이사업은 김군수 취임이후 추진한 사업이 아닌 양인섭전군수 당시 사업을 계획 추진해 왔고 매장 개장등 결과는 김군수 재직시 이뤄졌다. 이런 사업을 김군수 공약사업으로 볼 수도 없을뿐더러 1개소 매장을 개설했다고 공약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다.
또 하나는 이곳 직판장에서 진도지역 활어를 지속적으로 판매토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진도이외 지역 활어를 판매해도 진도군 관리 시스템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럴 경우 이직판장이 진도직판장이라 할수 있는가.
수산물 직판장은 진도산 활어만이 판매될때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이 가동될때만이 진도지역 직판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활어판매장 1개소 개장으로 공약을 완료했다는 것은 군민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사업은 최소 추진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공약도 몇 개소에 직판장을 개소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등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 국립 남도국악원의 지역예술인 참여기회 확대
이 공약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남도국악원의 참여기회를 늘린다는 의미는 국악원이 매주 금요일 개최하고 있는 금요상설 공연의 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말인지, 아니면 국악단원으로서 참여 또는 강사로 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김군수는 이 공약을 ‘완료’ 처리했다. 남도국악원에 현재 진도출신 상임단원2명과 비상임단원 2명이 참여하고 있고, 찾아가는 국악공연 72회, 체험연수를 통한 전통문화 활성화 20회, 국악강사 연수 194명, 주말문화체험32회 등으로 나타났다. 군은 2004년도에 이어 지역예술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연계개발로 남도문화 정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공약도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선이 없다. 참여기회 확대가 무엇인지도 알수 없고 참여기회 확대기회가 어느 정도일때 참여기회가 확대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단지 몇차례 지역예술인들이 공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국악원 참여기회 확대로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공약도 마찬가지로 ‘완결’보다는 추진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판공비등 각종정보 공개로 투명한 군정운영
이 공약의 추진실적으로 2004년 1월-12월 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등 1억4,200여만원을 2005년3월3일 진도군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히고 있다. 2005년 1월-12월 군수 판공비 1억7,500여만원도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군수는 이 공약을 ‘완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공약이 완료로 처리되었는지 이해할 수 가 없다. 추진중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김군수는 공약을 판공비 공개에 국한하지 않고 분명 각종 정보공개로 제시했다. 그런데 판공비만을 공개 해놓고 이공약을 완료 처리한 것은 도대체 공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완료처리했는지 궁금하다.
더구나 김군수가 공개한 판공비 공개는 완전공개라 할 수 없다. 진도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5년 김군수 판공비 집행내력을 살펴보면 간담경비(각종행사추진,사회단체유대,태풍예방등)로 5,150만원을 집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아니다. 판공비의 반쪽공개를 놓고 공개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최소 판공비의 완전공개는 개인 신상공개는 불가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군수가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예를 들어 기관장들과 식사를 했다면 어느 식당에서 액수는 얼마인지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
각종정보 공개라면 군정 전분야에 걸쳐 공개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진도군이 각분야별로 행정정보의 완전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당분야마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지만 판공비중 일부만을 공개해 놓고 공약을 완료했다는 것은 억지논리이다. 이공약도 추진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공약도 매니페스토 운동 차원에서 본다면 명확성이 떨어져 공약의 실현도 측정도 어렵다. 정확한 공약 목표 설정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공약은 군민들과 약속을 적당히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 주민간담회 정례화
군은 이 공약의 추진실적으로 읍면순회 군민대화 2회 7개읍면, 찾아가는 대화방 14회, 간부공무원 현장방문 상담제 184회를 추진하고 읍면장 마을순회 방문제 운영은 연중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민간담회 정례화 의미는 주민들의 고충을 군수가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그렇다면 연초에 실시하고 있는 읍면순회 군민과 대화나 간부공무원 현장방문제, 읍면장 마을 순회 방문제등은 김군수가 들어와 새롭게 시작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이고 활성화 여부만 문제가 될 뿐이다.
주민 간담회 정례화는 특정 일자를 정해 군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평가는 김군수가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졌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군수는 공약을 완성했다는 의미의 완료처리했는데 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수와 주민 간담회는 정례화 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대화방도 군수는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고 김군수가 개별적으로 군민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이 공약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 완료로 처리하려면 주민간담회를 매월 한차례든 격월제든 정례화를 시키고 연간 군민들과 몇 차례 만나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워 이를 완료했을 때 완료처리해야 한다.
■ 대체에너지개발
2004년9월 진도군은 풍력발전단지 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후 용역보고 후 사업조건이 맞지 않아 김군수는 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이공약도 면밀한 검토없이 제시한 공약으로밖에 볼 수 없고 또 대체에너지 중 어떤 종류를 개발하겠다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을 유보하는 것은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력 부족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 둔전 저수지 연꽃 식재
군내면 둔전리 소재 둔전저수지 총면적 51만6,944평방미터중 수심1.5m이하 지역 4만7,549평방미터에 연꽃을 식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업은 둔전 몽리민들과 농촌공사의 반대로 지난2000년 군내면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유교부락에서 연꽃을 식재했으나 수심이 깊어 생육에 실패한 전례도 있고 가뭄시 고사 우려 및 각종 수초가 많아 생육이 불투명함에 따라 시행을 유보했다.
이 공약은 참신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김군수가 자체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조사해야 했으나 선거기간중 확인없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 출발점에서 좌절된 사례라 볼 수 있다. 김군수를 비롯한 5.31선거에서 진도군수 후보로 참여한 후보들은 공약을 명확하며 실현가능성이 있고 타당성과 달성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군민들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추진중인 공약 23건’
김군수가 공약한 33건중 23건이 현재 추진중인 공약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활성화등 농어촌 고령자를 위한 복지행정 구현’을 비롯해 ‘농어촌 마을별 건강관리실 건립 및 운영비 지원’▲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종합 복지관 건립 장애인 복지관 건립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인재 육성기금 100억원 조성 ▲지역 명문학교 육성지원 ▲원산지 표시제 적용품목 확대 지정 ▲친환경적인 해조류.어류.전복류.양식등 양식수산업 지원확대 ▲조도 연도교 가설공사 ▲녹진- 팽목간 4차선 국도 확포장등 도로망 확충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해안일주도로 확포장 ▲다기능 종합어항의 개발 및 연안 친수공간 조성으로 바다 관광촉진, 민자유치추진 ▲소도읍 육성종합개발 사업 유치로 진도읍 상권 활성화 ▲농업과 수산업과 환경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시행 ▲진도아리랑공원 조성 ▲진도개 테마파크공원 조성 ▲녹진.회동관광지 조성 ▲세방 낙조타운 조성 ▲아리랑마을 조성 ▲예술인 인재양성을 위한(가칭) 민속예술학교 유치 ▲철마광장 주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등 23건이다.
■ 경로당 활성화 등 농어촌 고령자를 위한 복지행정 구현
진도 노인인구는 8,102명으로 전체인구의 21.6%를 차지하고 있다. 진도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된 상태이다. 급속히 늘고 있는 고령사회를 위해 김경부군수가 초점을 맞춘 경로당활성화와 고령자를 위한 복지행정추진은 농어촌 자치단체가 해야할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다.
진도군은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경로식당 운영 및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노인게이트볼 활성화등 16건의 사업에 사업비88억원500만원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사업비 6억1천만원을 들여 경로당신축 7개소, 경로당 개보수 52개소를 추진하고 245개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연50만원) 및 운영비(월10만원)를 지원하고, 9천900만원을 들여 경로식당 및 장수노인 생일축하 사업을 벌였다. 또 경로당 100개소에 물리치료기를 설치했다.
군은 이사업을 위해 2004년 3억3천400만원, 2005년 9천3000만원 들여 추진했는데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신축 및 보수공사, 경로당 물리치료기 설치, 노인게이트볼 시설 및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김군수는 취임이후 진도를 노인공경군으로 만들어 추진할 정도로 노인 복지에 관심이 높았다. 노인복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생활이 즐겁고 편안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볼수 있다. 김군수가 취임이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는 분야는 아마 노인복지사업일 것이다. 차기 군수가 누가 되더라도 초고령사회인 진도군의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이다.
김군수의 이 공약은 막연하다. 경로당 활성화는 무엇이며, 노인 복지행정은 또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약의 명확성이 떨어진 전형적인 ‘개괄 공약’으로 볼수 있다.
■ 농어촌 마을별 건강관리실 건립 및 운영비 지원
군은 국비사업 5천만원을 들여 건강관리실 1개소를, 자체사업(사업비1억2천만원)으로 6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시설4개소(의신 청룡, 조도 창리, 지산소포, 고군 용호)에 각각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했다.
군은 진도 고작, 군내 신동, 고군 석현, 의신 수품, 임회 호구, 지산 인천, 조도 가사 등 7개마을에 1억7천만원을 들여 건강관리실을 설치했다. 군은 미설치지역 15개소에 대해 올해 예산확보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이 급속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관절염등 농부병이 확산추세에 놓여 있고 고령자들 대다수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어 점차 각마을별로 건강관리실의 확대 추진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공약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실 몇 개소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군은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0건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은 진도군청, 진도경찰서, KT진도지점, 진도공용터미널 등인데 이중 4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했으며 군은 앞으로 공공기관 및 대중이용시설 신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진도군이 이사업은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진도군 조차도 장애인 보행자 편의시설을 청사 완공 후 뒤늦게 시설할 정도로 무관심 분야가 장애인 복지분야이다 진도군 행정의 취약분야라고 할 정도로 김군수를 비롯한 역대 군수 대다수가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눈감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김군수도 노인복지분야와 달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는 역대군수와 같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오고 있다.
현재 진도군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추진실적은 관련법상 설치의무화 규정에 묶여 설치한 것 이외는 설치된 것이 거의 없다. 소극적인 진도군 행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도읍 인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장애인 편의를 고려치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란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한대다. 그것은 바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군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단 한푼의 예산도 세우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추진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작도 하지 안했다는 말이 적합 할 것이다.
이 공약을 세워놓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한 김군수의 태도는 적합지 않다. 김군수가 관여치 않아도 관련법상 공공시설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공약도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 종합 복지관 건립 장애인 복지관 건립
진도군은 성내리22-11번지내에 사업비 18억4천만원(국비2억4천600만원,도비2억4천600만원,군비13억4천800만원)을 들여 부지3,037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1,224평방미터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6월 신축부지를 취득한후 지난해11월 설계를 완료했다. 지난2월 한옥을 철거하고 6월께부터 신축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군은 국비2억원,기금1억원,군비7억7천900만원등 총 사업비10억7천900만원을 들여 진도읍 남동리 소재 부지2,922평방미터에 지상2층 연면적1,002평방미터규모의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회관 사업은 2003년3월에 사업이 확정됐고 노인복지회관도 김군수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김군수 취임이후 새롭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두건의 사업을 김군수 재임중 추진한 사업으로 보고 ‘추진중’이라고 기록한 것은 너무 앞서갔다. 김군수가 취임이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실적을 내놓은 종합복지관 건립 건은 단 한건도 없다.
■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군은 2005년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식조리반과 간병교육, 중식조리반, 수화교육등 4개를 개발해 2005년 3월부터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병사 자격증 취득반운영 65명, 한식 조리자격 취득반35명, 중식 자격취득반 35명, 일식자료 자격취득반 33명, 수화반 36명등이 거쳐 갔다. 군은 이사업을 위해 2004년 3천600만원, 2005년 2억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였다.
그런데 군이 2005년 한식조리반등 4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군은 김군수 취임이전 수년전부터 한식자격증 취득반등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단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병사등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을 김군수 취임이후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타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뿐이다. 진도지역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지역인재 육성기금 100억원 조성
지역인재 육성기금 조성의 목적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양성, 우수교사 유치 및 명문학교 조성에 있다. 진도군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주요 원인중 하나가 자녀교육이다. 공무원을 비롯한 상당수 회사원등이 피곤을 무릅쓰고 목포등지에서 진도로 출퇴근하는 이유가 진도지역이 문화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 자녀교육 때문인데 중고등학교부터 인근 목포와 현격한 실력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근 해남군이 100억이 넘는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해 명문학교 만들기에 나선지 벌써 수년이 지나면서 해남고등학교는 전남지역에서 명문고교로 성장했다. 인구 집중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인근시군 중학생들이 해남고교로 진학하면서 상당수 해남중학생들이 타지역으로 고교를 진학할 정도로 명문학교가 됐다.
진도지역 고교나 중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학생과 우수교사가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수교사 유치나 우수교사 양성은 투자와 직결된다. 우수교사 밑에 우수학생들이 길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수학생이라 할지라도 우수교사의 지도가 없다면 평범한 학생으로 변해 갈 수밖에 없다.
군은 100억원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5년 3억원,올해 2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나마 인재육성기금조성 조례가 제정되면서 5억원이 조성됐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문화 예술분야, 노인복지분야, 농수산업분야등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만이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분야 투자는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이 빈약한 군 재정형편상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 진도군도 마찬가지이다. 군이 100억의 모금되는 목표 기한으로 삼은 2020년이 되면 진도군의 인구수는 몇 명이나 될까.
김군수가 공약한 100억원의 인재육성기금 조성사업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인구감소 분야중 주요 분야가 교육임을 감안한다면 교육분야 투자는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 교육분야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긴 안목으로 지역발전을 내다보는 자치단체장의 마인드 부족이 원인인데 대다수 단체장들이 그렇다. 김군수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주민들 눈에 쉽게 띄는 도로등에 투자는 즐겨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업 2세교육에는 인색하다.
■ 지역명문학교 육성지원
인재육성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명문학교 육성지원기금은 ‘명문학교 육성지원’, ‘우수학생지원’, ‘우수교사 인센티브지원’등 3개분야에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년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사업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행정태도에 원인이 있다.
지역명문학교 육성지원기금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단지 추진중이라는 명문을 얻기 위해 억지 춘향식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인상이 짙다. 김군수가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분야이다.
■ 원산지표시제 적용품목 확대
원산지 시행 범위는 국산농산물 쌀등 145개품목, 수입농산물 수입육등 177개 품목, 농산가공품 121개품목이다. 무나 대파, 배추등은 원산지 표시제 미시행 품목으로 남아 있는데 전국 대파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진도지역 대표적인 특산품인 대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품목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군은 농림부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추진을 건의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다.
적용품목 확대를 위해 농림부에 건의정도로 그친 사항을 공약을 ‘추진중’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도 즉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지라도 관계부처에 예산반영을 건의했다면 추진중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추진중이라 하면 사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을 때 추진중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그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공약을 완결, 추진중, 검토라는 분류보다는 건의라는 항목을 추가로 넣어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친환경적인 해조류.어류.전복류.양식등 양식수산업 지원확대
군은 김과 미역 대체품목으로 청각 관련 식품 개발을 위해 2005년12월 전남도립 남도대학에? ‘청각식품 제품 개발연구’를 의뢰해 완료하고, 청각종묘 생산 및 분양틀(600틀)을 완료하고, 의신 접도에 육상종묘 배양장1개소를 시설하고 전복 종묘를 금호도와 모도에 살포했다는 것.
그런데 수산업 분야에서 일부 특정품목 이외는 모두 친환경적 품목이라 할수 있다. 농업분야와 달리 수산분야는 특별한 화학약품을 살포하지 않기 때문인데 진도지역 멸치의 경우 대다수가 소규모로 포획해 현장에서 말려 생산하고 있다. 친환경적인이라 할수 있다.
전복 가두리 양식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이라 할수 있다. 수산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이라는 것은 청정해역인 진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 수산물이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군이 추진한 청각식품개발도 김과 미역의 대체 품목에 불과하지 미역에 비해 청각이 더 친환경적이라 할 수는 없다. 이 공약의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김군수가 수산분야를 제대로 알지 못해 약속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 조도 연도교 가설공사
조도 연도교 가설공사는 하조도-라배도와 상조도-옥도를 잇는 연도교 공사를 지칭한다.
이사업을 위해 2002년11월 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어 2003년11월 연도교 가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집행계획을 공고 및 준공했다. 군은 현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육 연도교 시범사업에 조도 연도교 가설공사가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군수가 공약한 이사업은 김군수 취임이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추진 실적도 없어 ‘추진중’이라는 표현보다는 ‘미추진’이 더 정확할 것이다.
■ 녹진-팽목간 4차선 국도 확포장등 도로망 확충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진도읍 경기 활성화 및 서망항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다.? 현재 진도읍- 둔전간 9.7km구간은 2003년6월에 개통을 완료했고 녹진-둔전간 5.13km는 실시 설계를 완료, 올해 편입토지 보상이 마무리 되면 2007년 공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며 팽목- 포산간 확포장공사는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
김군수 취임이전 진도읍- 둔전간도로 확포장공사는 마무리 됐으며, 녹진- 둔전간 도로도 김군수 취임이전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김군수 취임이후 이렇다할 사업 추진은 없다고 볼수 있다. 팽목-포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어 언제 착공될지 알수는 없지만 2년 가까이 진도군수로 재임중 김군수는 녹진-팽목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한 일은 단지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공약을 추진했다기 보다는 사업비 반영을 건의하는 것은 일상적인 군수의 업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공약의 사업추진여부는 진도군의 의지가 아닌 관련부처의 의지에 좌우된다. 진도군의 노력여하에 따라 사업 결정시기는 앞당겨 질수는 있지만 구도를 확장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은 공약이다.
이런류의 공약을 할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업시기를 적시해야 한다.
■ 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진도 해안관광 인프라구축의 핵심중 하나는 해안도로망 확충이라 할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해안일주도로에 대한 개발 여론이 높았지만 뒤늦게 나마 진도군이 해안 일주도로 개발에 나선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진도군은 총사업비1,875억원을 들여 해안일주도로125km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 4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군은 그동안 사업비1,154억원을 들여 80.3km를 개설해 이중 72.1km에 대해 포장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도서종합개발 계획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재정이 빈약한 진도군 형편으로는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해안일주도로 사업은 김군수의 공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보다는 진도군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군도는 18개노선에 총연장168.5km로 136.6kmrk 포장되어 포장율81.1%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120개노선에 372.5km로 94.9km만이 포장되어 25.8%만의 낮은 포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사업은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김군수가 해안일주도로 확포장 및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진정으로 공약하려했다면 재임기간중 몇km의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럴 경우 공약 추진정도를 평가할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가 결여된 포괄적인 공약은 군 개발 계획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은 김군수의 공약 개수를 늘리는데 불과하고 군민들을 현혹하는데 불과한 공약이라 할수 있다.
■ 다기능 종합어항의 개발 및 연안 친수공간 조성으로 바다 관광촉진
지난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품항에 항도 목섬에 구름다리, 산책로, 낚시터등 개발과 일출전망대, 간재미 축제등을 벌이고 오폐수 정화처리시설과 휴게시설등을 설치한다는 사업이다. 지난2004년 2월 해양수산부의 용역업체가 서망항과 수품항을 방문했고 지난해 군은 해양수산부에 다기능항 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는 것.
이사업도 김군수 취임이전에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김군수 취임이후에 이렇다할 실적은 내지 못한 채 사업비 반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건의수준에 머물러 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건의중이 더 적합할 것이다. 또 관광촉진에 대한 기준도 없다.
■ 민자유치 추진(조선소등 산업시설 유치)
고려조선은 군내면 녹진리 산223번지일대 73만1,800평방미터 지방산업단지에 지난해부터 1,400억원을 들여 공장,사무동,생산시설등 선박건조 시설을 공사중에 있다. 고려조선은 연간 4만-5만DWT 규모 선박20척을 건조해 연간 8천억원을 벌어들일 계획인데 예상고용인원은 3,5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조선 유치는 고려조선 대표인 전민환씨가 사업장을 목포에서 고향인 진도로 옮기려 하며 진도군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유치한 사업이다. 2001년부터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해 2002년9월 고려조선이 농공단지 조성사업 제안서를 군에 제출해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2003년3월 전남도와 고려조선간에 MOU를 체결하고 2005년 12월 지방산업단지 지정 공고등을 거쳐 현재 고려조선 일대가 지방산단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고려조선소 유치도 마찬가지로 김군수 취임이전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김군수가 고려조선소를 유치했다고 볼수는 없다. 김군수 취임이후 이같은 대형 민자유치 사업은 단1건도 유치되지 못했다. 김군수의 민자유치 공약도 ‘추진중’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미추진’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김군수는 이공약을 하면서 어떤사업에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군수의 공약은 뜬구름잡기식이다.
■ 소도읍 육성종합개발 사업 유치로 진도읍 상권 활성화
군은 2003년8월 지방소도읍 육성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난2003년 군의회 의결을 거쳐 용역결과 보고서를 전남도에 제출했으나 2005년8월 전남도 소도읍 심의회에서 소도읍 개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올해 재차 전남도에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지만 선정여부는 미지수이다.
이 공약의 핵심은 우선 소도읍 사업자로 선정 된 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진도읍 경기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군의 소도읍 가꾸기 주요사업은 철마광장을 진도아리랑 광장으로 조성하고 읍 순환도로 개설과 진도천 수변공원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진도읍 경기 활성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군수의 이 공약은 출발선상에서 놓여 시작도 하지 못한 공약으로 ‘추진중’이 아닌 ‘미추진’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진도읍 상권활성화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때 활성화 상태인지 객관적인 기준점이 없다.
■ 농업과 수산업과 환경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관광 종합개발 계획수립·시행
군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96년 수립된 진도군 관광종합개발 계획(1996-2005년)에 의해 14개권역에 공공부문609억8천700만원, 민자1,708억9천500만원 등 총2,318억8,200만원이 투자됐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사업은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군수 취임이후 수립된지 10년이 넘은 진도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재수립된 것도 아니고 수립되지도 않은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한 말이 된다.
김군수의 '농업과 수산업과 환경 그리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관광 종합개발계획수립.시행‘공약은 출발선상에도 있지 않은 공약으로 분류될수 있다. 공약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공약은 공약의 제목처럼 복합적인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제한하지 않으면 무제한 적인 사업이 된다. 공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막연한 공약을 했다고 볼수 있지 않겠는가.
■ 진도 아리랑공원 조성
구.진도경찰서 청사부지내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사업은 김군수 취임이전부터 군이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진도경찰청사가 이전되고 재향군인회관 철거와 주택철거가 이뤄졌고 노인복지회관도 신축 건물이 완성되면 이전할 계획이다.
현재 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공원조성사업비 30억원을 확보치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김군수 취임이후에도 이사업의 진척도는 거의 없다. 조성사업비 30억원을 확보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김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분류하기는 무리다. 가장 어려운 난관이라 할수 있는 진도경찰서 청사이전이 김군수 취임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다음은 사업비 확보인데 김군수는 사업비를 전혀 확보치 못했다. ‘추진중’이라기 보다는 사업중단이 옳다.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 진도개 테마파크 조성
2003년10월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한 이사업은 양인섭전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군은 진도읍 동외리 일대 부지21만평방미터에 놀이체험시설, 생태환경시설, 연구관리시설, 민자유치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국비60억원,군비96억원,민자20억원등 총사업비 176억원이 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이다.
군은 현재까지 2004년3월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2005년10월 전남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이사업은 김군수 취임이전에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김군수 취임이후에도 출발선상에 놓여 있는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비 확보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녹진.회동관광지 조성
녹진권과 회동권 개발은 김군수 취임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온 지역으로 김군수 취임이후 개발 계획이 뚜렷이 변했거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 것도 없다.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존 투자사업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김군수는 녹진과 회동권의 무엇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인지 당초부터 밝혔어야 한다. 과연 이같은 포괄적인 공약이 실현가능성도 의문이 들지만 관광지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계획인지 목표설정도 없다. 선착장 하나 설치 해놓고 관광지를 개발했다고 억지 논리를 펴려고 하지 않은 이상 이같은 포괄적인 공약으로 군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이 공약을 추진중이라고 과연 볼수 있는지 의문이다. 김군수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사업은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은 사업의 종류가 아닌가 생각해 보자.
■ 세방낙조 타운조성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로 꼽히고 잇느 세방낙조 타운조성 공사는 지산면 세방리 일대7,200평방미터부지에 국비11억원,군비13억여원등 총24억1천여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공사중에 있다.
이사업도 여타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김군수 취임이전에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김군수가 추진한 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무리이다. 김군수가 진도군수 재선거 시점인 2004년6월 이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을 왜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마치 자신이 취임이후 추진하고 있는 사업처럼 기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김군수가 취임이후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면 자신의 공약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것이 진도군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 아리랑 마을 조성
아리랑 마을 조성 사업은 임회면 귀성리 일대 20만8,000평방미터에 간이골프장, 상가시설, 숙박시설등을 갖추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0년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해 2001년 용역을 마치고 2001년10월부터 199필지중 153필지의 매입을 완료했다.
국비41억원,도비5억5천만원,군비66억원2천만원,민자18억원등 총사업비292억원2천만원이 투입되게 되는데 현재 이사업으로 96억9천900만원이 투입됐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김군수 취임이전부터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김군수의 공약사업으로 분류할수 없다.
김군수 취임이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사업을 김군수 공약사업으로 분류해 ‘추진중’이라고 붙이는 것은 군민들을 한심하게 본 처사라 아니할수 없다.
■ 예술인 인재양성을 위한 (가칭)민속예술학교 유치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인 진도군에 적합한 공약이라 할수 있다. 우리고장의 맥을 이어나갈 우수 인재양상을 위해 특수목적고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그러나 김군수가 취임이후 예술학교 유치를 위해 추진한 실적은 겨우 관내 여론조성에 그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독특한 공약’으로 분류될만한 사업이었지만 추진자체가 거의 되지 않아 김군수가 자신의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군비조차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채 ‘추진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좋은 공약조차 재임기간이 2년이 다되도록 출발선상에 남아 있는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공약도 추진기간을 정하고 사업비 조달방법과 유치 로드맵등이 제시되어야 했다. 공약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 철마광장 주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진도읍 성내리 50번지일대 3만3,000평방미터에 사업비50억원을 들여 야외 공연장, 서화전시장, 전통민속체험장등을 시설한다는 사업으로 현재 소요사업비중 15억원을 국고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군은 이사업이‘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이 공약된 것으로 실현여부가 의심되는 공약이다.
아이템이 좋고 추진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사업비 조달 방법조차 검토없이 공약을 한 것으로 보이며 ‘미추진’ 공약으로 분류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