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무능, 고령화’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공천후보자들의 면면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자조 섞인 말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민주당 자멸위기론이 급부상하고 있지만 한대표와 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공천 횡포(?)를 부리고 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것은 민주적인 당운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민주를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다. 특히나 이번 5.31지방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태도를 ‘자멸 단계를 밟는 최악의 몸부림’이라는 어느 민주당원의 한탄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당 유종필위원장 전략공천은 민주절차 밟아 진행’
광주지역 전략공천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유종필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난달19일 광주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현해 "전략공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민주적 절차를 밟아 모든 후보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위원장이 말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지난2일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법원이 받아들여 송광운후보에 대한 민주당 후보자격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 북구청장 공천과 관련해 반명환 광주시의회의장이 제기한 '공직후보자격심사특별위원회와 대표단 인준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상대당의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반씨의 여론조사 지지도를 비교해 공천에서 반씨를 탈락시킨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위원장은 분명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광주지역 전략공천을 추진했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위원장 말이 옳겠는가, 법원의 판단이 옳겠는가.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내 뱉은 말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한다. 유위원장은 자신이 주장한 전략공천의 민주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아니면 유위원장이 전략공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라고 밝혔는지, 아니면 민주당 당규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유권자를 더 이상 우롱하는 말로 현혹해서는 안된다. 유권자는 과거와 같이 민주당이면 허수아비도 찍어주던 유권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 유권자들은 그시절의 폐해를 너무나 잘알고 있고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 당직자들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고 이러다 ‘민주당 없어지지’라는 걱정하는 여론에 대해 한대표나 당직자들은 듣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아마 귀를 막고 있어서 듣지 못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당의 자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태연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태연하다 못해 기가 막힐 정도이지만 1인사당화의 폐해에 대해 민주당내에서 누구하나 당을 구하기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인은 없어 보인다. 단지 여론이 너무나 악화되어 한 대표를 향해 한두마디씩 내뱉는 국회의원은 있어도 결국 한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비난하는 말이 얼마나 힘이 있겠는가.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은 한 대표는 두려워 하지만 유권자들은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을 위한 간신과 충신의 차이를 되새겨보라는 말 뿐이다.
‘법원 공천효력정지 판단, 민주당 막가파식 공천에 대한 제동’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략공천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미이지 송광운후보의 자격을 취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법원의 결정을 반박이라도 하듯 송후보를 재공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공천할 경우 법적 효력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기는 하지만 전략공천때 처럼 ‘내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소불위의 공천권을 행사해온 한대표가 이번에는 자신의 국회의원직을 거둬갈 못마땅한 법원과 한판 붙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되는지.
민주당의 공천권이 한대표 소유라고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 공천의 권한은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나온다. 그러한 당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제한 적인 공천권행사는 권한 남용이다. 자칫 민주당원이 민주당의 자멸을 막기위해 한 대표를 상대로 ‘대표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지 말란 법도 없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을 것이다. 한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자중하는 것이 민주당을 돕는 길일 것이다.
법원이 민주당의 전략공천에 대해 하자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전략공천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어쩌다가 공천권에 대해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할정도로 한심한 민주당이 되었는지는 나중에 논할 일이지만 웃음이 절로 난다. 4억원의 돈을 받고 특별당비라고 우기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광주전남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엇을 생각할까. 또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않은채 송후보를 재공천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막가파식 정치의 전형을 쳐다보면서 해가 저무는 민주당이 떠오는 것은 웬일일까.
또 반의장의 후폭풍으로는 김충석여수시장이 민주당 공천심사위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과 공천무효확인 청구소송이다.
김시장은 “일반인과 후원당원간 가중치를 50:50으로 약속한 것을 40: 60비율로 했고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이나 ‘무응답’의 경우 지지도 결과 집계에서 제외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남부지법에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민주당은 또 현 오현섭후보를 재공천하려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의 활로는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민주당 공천이 돈공천이라고 믿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유권자들 앞에서 공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법원까지 민주당 공천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제동을 건 이상 민주당은 지체하지 말고 이번 공천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려 민주당의 활로를 찾는 것이 민주당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유권자들은 유권자들의 여론을 감안치 않은채 민주당의 막가파식 공천에 대해 우려와 함께 ‘두고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표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번 5.31지방선거가 마지막처럼 막가는 공천과 교만을 보이지 말라.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RunasiaNet 박성민 호남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