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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6년05월10일 00시00분 ]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예측 가능했던 이 문제에 대해 진도군은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라는 무한성장 시스템이 갖춰지고, 민선 3기를 거쳐 온 지금까지 성장 동력을 혁신 또는 확보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오늘의 진도군이다.

  민선 4기 출범이 가까이 다가온 지금, 진도군민에게는 민선 3기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의 공과를 살펴봐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진도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전체 군민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지역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민들은 생업을 충실히 이어가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그 때문에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부에 있는 것이다.

  진도군에서는 정책 결정자의 부재와 교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민선 3기에서도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는 성공한 정책이 있을 것이고, 실패한 정책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 민선 3기 집행부가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의 핵심에는 ‘진도군 발전전략’과 ‘21C 비전’이 자리 잡고 있다. 진도군의 발전전략은 도시기능 강화와 관광산업에 맞춰져 있다. 21C 비전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미래의 땅, 매력 있는 청정환경의 고장, 대도시 배후지역으로서 준비된 곳, 전통 문화예술의 국제적인 관광휴양지’ 등이다.

  그런데 ‘진도군 발전전략과 21C 비전’이 지역 정체성을 간과했거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 중심의 국가 정책으로 인한 농촌사회 붕괴, 그리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에서 진도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면, 발전전략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현재 농․어업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약하다고 해서 그 존엄한 가치까지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선진농업국가의 농촌사회가 농․어업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농․어업은 여전히 진도군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이고, 이 기반을 바탕으로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유지되고 있다. 진도군 주민의 절반가량이 농․어업으로 생활하는 농촌사회이고, 현실적으로 미래에도 농촌사회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면, 농․어업 경쟁력 제고가 발전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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