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2층 빨간 벽돌 (사진 : 왼쪽)로 지은 마을회관을 허물고 새로 신축한 (사진 : 오른쪽) 마을회관>
진도군 관내 멀쩡한 마을회관이 부숴지고 새로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이른바 ‘빨간벽돌’ 2층짜리 건물도 무분별하게 허물어졌다. 마을회관 재건축비용의 대부분은 전액 군예산이 쓰였다.
이동진 군수의 마을회관 재건축 행정에 대해 선거용 생색내기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지역정가에 적지않은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자기돈 아니라고 이렇게 혈세를 쓴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분위기다.
올해만 벌써 3곳의 마을회관 재건축이 이뤄지고 이미 1곳은 준공까지 마쳤다. 이 같은 재건축의 필요성에 대해 진도군은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치 못한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사실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진도군에 전무했던 것.
진도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은 현재까지 관내 마을회관 재건축 선정을 위해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나 하자감정 등을 받아본적이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공무원의 눈으로 살펴봐 오래되고 비가 새 보수비용이 많이 들면 재건축을 진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 보수비용에 따른 견적서의 존재여부는 불문에 붙였다.
이동진 군수의 취임 후 이 같은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공식적인 신청접수를 받은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히 이에 따른 재건축의 선정과정이나 결과도 공개될리 만무하다.
진도군 관내 마을회관 재건축은 결국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누군가의 입맛에 따라 전문기관의 진단을 뒤로한 채 무분별하게 허물어지고 지어진 졸속행정인 셈이다.
지난 19일, 이제껏 마을회관 재건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들지 않던 진도군이 느닷없이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행정전문가들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조례 없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만든 ‘꼼수조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상 입법안 내용 대부분은 이미 다른 지자체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수정하는 수준이고, 재건축의 대상이나 그 선정절차 및 과정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그 해석에 애매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결국 지자체장의 결재과정을 거쳐 멀쩡한 헌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어줘 표심잡기용 생색내기용 허세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 추진은 단지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일 뿐“이라며,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폐단을 합법적으로 돌리기 위한 교묘한 술책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원봉사과 건축계 담당자는 이 같은 마을회관 재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단순질의에 뜬금없이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거나 이를 알려주지 않아 결국 이 같은 부적정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