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자 인사, 공무원 6명 직위해제 단행
세월호 참사때 고생시키고 잠잠하니 내동댕이?, 참 나쁜군수?
이동진 진도군수는 기획조정실장에 윤영일 서기관을, 진도읍장에 이양래 서기관을 각각 발령하는 등 전보 및 승진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김귀성 사무관(전 상하수도사업소장) 등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을 직위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사실상 징계와 비슷한 조치다. 그 사유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및 중징계 등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등이다.
이번에 직위해제된 공무원들은 지난 2012년경 진도군 수산지원과 보조사업과 관련해 일부 어민들이 보조금 일부를 편취하는 과정에 연루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벌금에 대해 해당 어민들이 직접 나서 “어민들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선의의 취지로 일부를 부담해준다는게 발단이 됐다. 이로써 해당 공무원들이 지난해 말 검찰에 의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차 기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징계권자인 이동진 군수가 이제껏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터라 이번 조치에 대해 각종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당초 법원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과정서 세월호참사가 진도군 해역서 발생했다. 진도군 공무원 전부는 대체 인력부족으로 밤낮을 가릴 것 없이 교대하며 사고수습에 혼혈을 기울였다. 물론 이번에 직위해제가 된 공무원들도 그랬다.
하지만 중앙정부 등은 세월호참사 수습지원의 공적 대부분을 지자체장인 진도군수에게 돌리고 군수도 애써 부정하지 않았다. 이 공적 등으로 인해 지난해 말 이동진 군수는 ‘2014 아시아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홍보성 보도자료는 진도군에 의해 수십여개가 각 언론사에 뿌려졌다.
일선에서 앞장선 진도군 공무원 개개인들의 공적에 대한 뚜렷한 보상은 지자체장인 군수에 비해 상당히 미비하다. 단지 중앙부처 등에서 내려온 표창장 몇 개가 전부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소위 ‘실세’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에게 돌아갔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결국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에 여론은 떠들썩하다. 주민 A씨는 “세월호참사로 다 부려먹고 이젠 내동댕이 치는꼴”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은 반면, 주민 B씨는 “공무원 범죄는 엄정히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지역원로 대다수는 이를 두고 이번 인사와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이들은 “사무관 결원이 없는 상태서 4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는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다”면서, “결국 내사람이 아닌 사람은 기회가 생기면 바로 빼고 내사람들로만 챙겨 공직을 채우겠다는 의지 아니겠냐”는 다소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이번에 직위해제 된 공무원 6명 전부는 세월호참사 수습지원 중에도 직위해제의 사유에 충분히 해당됐다는게 행정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습지원이 종료되고 잠잠해지니 그제서야 직위해제 조치한 점은 결국 “쓰고 버린 참 나쁜 군수”라는 맹비난으로 터져 지역정가 곳곳에서 맴돌고 있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