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1항에 의하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비 9십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비 2십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진도군의원의 경우 출장목적의 대부분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분명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비로 매월 110만원이 지급되는데도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출장비가 사용되었다면 의정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의원별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소요된 출장비 내역을 살펴보면 조규탁의원이 13,897,700원, 박주현의원이 10,591,700원, 장영태의원이 9,577,200원, 김인정의원이 9,544900원, 장덕희의원이 9,030,600원, 박영상의원이 7,753,000원, 주선종의원이 5,310,600원으로 총 65,705,700원이 사용되었다.
진도군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매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며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출장비가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결국 진도군의회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에 써야할 11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를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한다는 가설이 가능하며 이 또한 거짓 출장일 가능성이 높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A씨는 “그동안 군정의 감시 견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비교적 검증에서 자유로웠던 군의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보니 실망스러울 뿐이다”며 “추후 진도군 집행부를 떳떳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군민들은 군의원들이 전국 최하의 월정액만을 받고 봉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매월 의정활동비가 110만원 지급되고 출장비 의혹이 나오다 보니 뭐가 뭔지 혼란스럽다”며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전체를 공개 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도군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사용을 감시해야할 진도군의회가 출장비 사용내역에 관한 의혹과 의정활동비 개인 착복의 의혹에 빠진 상황이 진도군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진도군의회 스스로가 청렴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밝히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만 진도군을 떳떳이 감시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군민들은 이번 사태로 진도군의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군정의 잘못을 밝히지 않는 사태가 두려울 뿐이며 깨끗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깨끗한 의회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