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진도군은 전국 최초로 농산물안정기금(이하:농안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고 1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일반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전국최초의 농안기금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충북 음성군으로 알려졌으나 우리군보다 8년 뒤인 2013년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렇듯 진도군은 자랑스러운 전례를 가진 ‘선진 지자체’였던 것이다.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앞선 농민을 위한 농안기금 조례를 만든 진도군의 기금 현황을 알아보았다.
진도군은 2005년 18억원의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2006년 5억원, 2007년 8억5천만원, 2008년 8억5천만원, 2009년 12억원, 2010년 12억원, 2011년 10억원, 2012년 2억3천만원 그리고 2013년에는 한 푼도 조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2014년 올해 진도군은 고작 1억원의 농안기금을 조성했다.
진도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활성화를 위한 농안기금의 확보는 군수의 농업정책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2005년 전국최초로 농안기금을 조성한 진도군의 목표는 100억원이었다.
현재 조성된 농안기금은 42여억원이며 군수는 농안기금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상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현 이동진 군수가 조성액이 적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농업을 경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활용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면 진도군의 위기이며 농산물 안정의 위기로 볼 수 밖에 없다.
최근 진도군은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35억원의 예산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 진도읍 노인회관 건립 역시 추진하고 있는 등 전시성 예산에 집중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은 섬지역이나 농업군이다. 70%의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해마다 대파와 배추 등의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진 군수 취임 4년간 13억3천만원의 농안기금 조성은 이동진군수의 농업경시 정책으로 보여 아쉬울 뿐이다.
한편 진도군은 대파와 배추 산지폐기, 쌀 가격 안정 대책비 지원 등으로 2005년부터 2013년 8월 현재까지40여억원의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