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이동진)이 감사원 감사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李군수의 안하무인식 잘못된 행정이 또 다시 터진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진도읍 성내리에 위치한 진도군노인종합센터(노인센터, 구 옥천극장)의 위법 및 부당사용을 지적하고 1억여원의 보조금 회수를 비롯해 관계공무원의 주의촉구 등 사실상 징계까지 권고했다.
그러나 6개여월이 흐른 현 시점까지 진도군이 뚜렷한 조치를 내놓치 않아 그 배경에 수많은 억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당초 내년에 치러질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인 표심잡기라는 의혹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노인센터 건물은 대부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진도군지회(진도노인회)가 군으로부터 연간 1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일부는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 노인센터가 당최 뭐길래...?
당초 노인센터는 노인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소규모 요양시설인 이른바 요양원 등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해 3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런데 진도군은 무슨 영문인지 진도노인회 입주를 위해 무단으로 설계변경까지 하여 당초 요양원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 건물 준공 후 요양원 위탁운영자를 모집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결국 요양원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건물설계 때문에 여러 사회복지법인들은 노인센터에 요양원 운영을 포기해야 했고, 이에 감사원은 이를 적발해 진도군에 시정조치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진도군은 1억여원의 사업비 반납을 비롯해 진도노인회와 장난감도서관의 이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비 반납 후 당초 건물 본래 목적의 용도로 사용치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장난감도서관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감사원 시정조치에 따라 사업비가 반납되면 노인센터 건물은 진도군 재원으로 지어진 건물이나 다름없어 군 임의대로 해당 건물을 사용해도 문제될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입장은 달랐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비 반납과 함께 당연히 건물 본래 용도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며 진도군 입장에 의문부호를 찍은 상황이다.
즉 본래 목적으로 사용치 않겠다면서 진도노인회는 이주치 않고 장난감도서관은 본래 용도에 맞는 건물에 이주하겠다는 아이러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진도노인회를 위한 건물 추가로 신축(?)
진도군은 이랜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진도노인복지관(관장 강주호) 인근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건물 설계 용역까지 끝마쳤다. 군비 4억여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는 진도노인회 소속 ‘진도읍분회사무실’ 입주를 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즉 사단법인인 노인회만을 위해 노인센터로도 부족해 새 건물까지 신축하겠다는 발상이 그야말로 군수 ‘재선용’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이 같은 신축건물이 들어설 경우 사단법인인 노인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건축물 2개를 가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정아무개씨는 “사회복지법인도 아닌 일반 사단법인을 위해 군수가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노인회의 표심이 무섭긴 무섭구나”라고 전했다.
또 주민 채아무개씨는 “이 같은 시설들은 결국 노인회 소속 회원들만 사용하게 되는게 아니겠냐”며, “노인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이 같은 사단법인의 지원을 끊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 하아무개씨는 “결국 노인들은 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려면 회비 내고 노인회에 가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李군수의 편협한 행정에 대해 혀를 내두렀다.
한편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진도군 핵심 관계자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치 않은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나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선용 행정의혹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