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의 부적절한 관용차 사용에 여론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군수의 관용차는 고급 대형차인 KIA의 오피러스다. 배기량 3,342cc로 찻값만 무려 5천여만원에 이른다. 이 차는 2008년 구입당시 전남도내 군수 차량 가운데 가장 배기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 군민들의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2010년에 취임한 李군수는 이 차의 기름값으로만 2012년도까지 무려 3천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값으로만 어림잡아 1년에 1천만원의 혈세를 쓴 것이다. 정확히 군수 취임일인 2010년 7월1일부터 12월까지 6,231,565원, 2011년 12,793,570원, 2012년 12,717,910원이 유류비로 쓰였다.
이처럼 군수 관용차의 많은 기름값은 바쁜 업무로 인한 많은 운행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군수가 진도군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며 노력했다는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민들은 이 같은 해석을 대놓고 외면하는 눈치다. 민선5기가 들어선 후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이나 경제상황 등은 그리 썩 달갑지만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李군수의 여론조사 결과 재선시 “지지하겠다”라고 밝힌 군민은 32.9%에 불과했다. 진도군민이 3만명이라 가정했을 때 채 9천여명만이 현 군수를 지지하겠다는 수치다. (2013년 7월 <진도투데이뉴스>)
▲ 관용차 타고 유럽으로 출발, 관용차에 비행기 날개 달렸나
진도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李군수는 국외출장시 유류비를 신청해 지급받아 관용차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외출장기간 관용차는 이와달리 군 청사 전용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군 관계자로부터 잇따라 터져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임해인 2010년 李군수는 투자유치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중국으로 다녀왔다. 일정은 12월5일부터 10일까지 5박6일이다. 운행기록부에 따르면 출장기간 중 군수는 약 12만원의 유류비를 신청해 지급받고 419km를 운행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유럽 선진 농업국 해외연수 목적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그리고 독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일정은 6월19일부터 30일까지 11박12일이다. 운행기록부에 따르면 출장기간 중 군수는 3번에 걸쳐 약 44만원의 유류비를 신청해 지급받고 1,425km를 운행했다.
또 다음해인 2012년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일본과 괌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일정은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6박7일이다. 이 기간 중에도 군수는 2번에 걸쳐 약 28만원의 유류비를 신청해 지급받고 877km를 운행했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 관계자는 군수 관용차는 군수 이외에 다른 공무원이 이용하는 경우가 없고 국외출장시 배나 비행기에 관용차를 싣고 떠나는 경우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업무상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 같은 유류비와 운행거리는 진도군 청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오고 가는 부분이 제외된 사안이다.
▲ 휴가도 관용차 타고, 관용차는 결국 내꺼(?)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의 금지를 정하고 있다. 즉 공용물인 관용차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치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李군수는 취임 첫해부터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해인 2010년 군수는 첫 하계휴가를 떠났다. 일정은 8월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군수는 2번에 걸쳐 약 20만원의 유류비를 신청해 지급받고 790km를 운행했다.
또 지난해 하계휴가때도 이 같이 사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24일부터 27일까지 3박4일의 일정 중 군수는 2번에 걸쳐 약 21만원의 유류비를 신청해 지급받고 870km를 운행했다.
이 같은 무분별한 관용차의 사적사용은 명백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도 징계할 수 없다. 즉 법률미비로 징계규정이 없는 틈을 이용해 본인 휴가때 관용차를 사용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국 법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군수의 꼼꼼함에 비난의 화살과 의심의 돌덩이가 쏟아지면서 군민의 혈세가 지자체장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현실에 민심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 관용차로 진도에서 서울까지는 114km, 군수가 유령이다(?)
李군수는 군정업무추진 등 목적으로 진도에서부터 약 400km가 떨어진 서울까지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다. 취임부터 시작해 2010년 7번, 2011년 18번, 2012년 17번의 서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수의 서울출장은 관용차가 이용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출장도 무언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관용차의 운행기록은 진도에서 서울로 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운행거리는 약 120km에 불과한 흔적이 나온 것이다.
2011년 10월16일부터 다음날까지 군수는 유류비 약 8만원을 신청해 지급받고 서울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서울로 출발한 날과 진도로 도착한 날의 운행거리는 각 114km와 125km이다.
또 2011년 12월26일부터 다음날까지 서울출장은 2번에 걸쳐 유류비 약 16만원을 신청해 지급받고 각 269km와 145km의 운행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이 석연치 않는 서울출장 기록은 어림잡아 6~7개가 발견됐다. 기름값만 60여만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부 지역주민 김아무개씨는 “군수가 정말 유령이 맞긴 맞다”라며 비아량거리기도 했다.
한편 진도에서 광주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117km로 오고가는 거리는 총합 234km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광주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서울출장을 다녀왔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게 됐다는 분석도 감지되고 있는 판이다.
▲ 개인적인 정당행사와 향우회 모임까지도 관용차 애용
李군수는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장이 정당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공적업무 외 사안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시간에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李군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당행사 참석을 위해 출장까지 내고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를 위해 유류비까지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취임해인 2010년 한해만 해남과 화순 등지서 열리는 민주당 행사를 위해 4번에 걸쳐 약 50만원의 유류비를 신청해 지급받고 약 1500km를 운행했다.
또 각종 향우회 행사까지 관용차가 동원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보통 향우회 행사는 주말에 개최되는데 李군수의 경우 본인의 정식 휴무일인 주말에 출장까지 신청해 유류비를 지급받아 관용차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우회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인천 및 광주 등지서 개최됐고, 이 행사에 참석키 위해 지출된 유류비만 취임일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00여만원에 이르며 운행거리만 약 2,800km이다. 참석횟수는 6차례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지역주민은 “본인 재선만을 위해 군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며, “경찰이나 선관위는 뭐하고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분명 기름값 빼고도 출장비도 받아 챙길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사안을 두고 엄정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각종 행사나 향우회에 참석해 축사나 본인의 치적을 소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 지구 한 바퀴 거리는 약 4만 킬로미터...
2010년 취임일부터 지난해까지 李군수는 관용차로 총 102,693km를 뛰었다. 지구 한 바퀴 거리가 4만km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리를 이유야 어찌됐든 불철주야 뛰어다녔다.
진도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李군수의 공약이행률은 대략 50%정도다. 공약내역은 6개 분야 총 66건으로 현재까지 공약이 완결된 사안은 30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은 임기가 채 10여개월뿐인데 공약이행률은 상당히 저조하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해 지구 2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혈세를 이용해 관용차로 뛰는 동안 당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다시 말해 임의적인 관용차 사용을 차치하고서라도 해 놓은 것이 많다면 크게 문제 될게 없지만 그게 아니라는 분석이다.
결국 한 지역원로는 李군수의 석연치 않는 관용차 사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면서 진도군의회(의장 장영태)를 향해 본연의 직무에 제발 충실해 주기를 촉구하고 이와 관련 특위를 구성해 특별감사를 벌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주민은 이 같은 업무상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진도경찰서(서장 박근주)의 움직임이 전무할 경우 직접 증거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전해 향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됐다.
한편 이 같은 李군수의 석연치 않는 관용차 사용 전반에 대해 진도군 핵심 관계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치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며 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