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돈지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임회면 소재지 종합사업의 기공식이 2012년에 열렸으나 이를 2013년으로 게재하였음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실시설계용역도 납품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공식이 열리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군민들은 “주택 설계도 하기 전에 상량식을 하는 것이다”며 실소하고 있다.
최근 착공된 돈지권역종합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납품예정일은 2013년 6월 30일 그러나 기공식은 2012년 5월 23일 열렸다.
임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역시 실시설계용역 납품예정일은 2013년 6월 30일, 기공식은 2012년 5월 16일 열렸다.
또 운림삼별초공원의 경우 운영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준공식이 개최되는 등 앞, 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기공식에 수반되는 예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나 공사 입찰 전이라 사업비 예산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
돈지권역과 임회권역 종합정비사업 기공식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됐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로는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러나 주된 예산의 목적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공사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계약체결, 감정평가, 측량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
즉,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비 외 발주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말한다.
돈지권역의 1년차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5백만원에 불과하다.
이 5백만원의 예산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는 등의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나 이중 4백만원 이상을 기공식예산으로 사용했다.
임회권역 역시 1년차 예산은 1천만원, 이중 420만원을 기공식 예산으로 사용했다.
설계도 나오지 않고 시행회사도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벤트를 부르고 수건을 나누어 주는 자체 기공식을 한 것도 문제지만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해야 할 발주청의 예산 거의 대부분과 절반을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 사업은 진도군에서 농촌공사로 이관 된 사업이다.
결국 농촌공사는 진도군의 요구로 인해 기공식을 개최하고 소요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설계도 납품되지 않고 공사 입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기공식에 대해 진도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 미리 기공식을 했다”고 밝혔다.
진도군 주장과는 달리 해당 주민들은 “군수의 치적홍보를 위해 기공식을 한 것이다.”며 “더딘 사업의 진행은 기공식 후에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실소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주택 설계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량식을 치르는 행위는 치적홍보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군민들은 군청 벽면에 붙은 대형 현수막에도 거창하게 치러지는 기공식과 덤으로 나누어 주는 수건 한 장보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속한 공사 수행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주민불편 최소화, 신속한 공사 수행만이 군민 스스로가 느끼는 군수의 치적이 될 것이며 설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공식 같은 일련에 놀이에 현혹될 군민들은 없다는 것을 진도군이 자각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진도군은 이 사업은 기봅계획에 의거 1단계, 2단계 등 단계별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하는 사업 특성상 10여개에 걸친 전체 사업자가 한 회사로 선정될 수 없는 여건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일괄 기공식을 한 후 부분별로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공식을 치른 상황에서는 1단계 설계가 나오지 않은 시점임은 시인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