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면 가학리와 조도면 가사도리를 운항하는 차도선에 대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열악한 영세도선사업의 손실을 보전해 내항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도서 주민들에게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세도선 손실보조금은 가사도 주민들의 해상교통을 위해 꼭 필요한 보조 사업으로 판단된다.
보조금은 지급수단이나 목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 또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조금의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가학과 가사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에 수반되는 비용에 비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보조 사업이라 해도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조사업 목적의 관리와 보조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수시로 점검되어야 한다.
가학과 가사도를 운항하는 차도선에 대한 운항손실 보조금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7,200만원씩 정액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진도군은 5년째 접어드는 운항손실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습관처럼 7,200만원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왔을 뿐이다.
보조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기름 값 인상 등의 요인으로 해운사의 손실이 커졌다면 보조금 액수를 늘려야 하고 처음에 비해 손익 분기점이 상승했다면 그만큼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론의 지적에 진도군은 “차도선은 승선인원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해운사의 손실을 점검해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망에 있는 해양파출소에 문의하면 승선 인원은 물론, 이 선박이 운항시간 외에 공사용 자재 등을 실고 어디에 다녀왔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만약 이 차도선이 흑자를 내고 운항하는데도 진도군에서 손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특혜일 것이다.
2013년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운항손실을 확인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진도군 관계공무원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무엇을 ‘검토’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운항손실을 확인해야한다는 의견에 확인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는 대답이 나올지 의아할 뿐이다.
진도군 공직자들이 군민들의 타당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검토’는 군민의 의견에 대해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 금액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타당한 검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