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대한 진도군의 홍보의 적절성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해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평가해 종합 청렴도를 매년 발표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청렴도 평가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진도군은 10점 만점에 7.96점을 받아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점수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다.
군은 이를 두고 이동진 군수 사진을 첨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각 언론사에 일괄 배포했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 군 단위 가운데 1위, 전국 군 단위 가운데 12위>의 성과를 유독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성과를 군수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산물로 나름 풀이했다.
이에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일상감사와 주민참여예산심사제 도입 등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전국 시·도 지자체 가운데서 이 같은 순위를 평정해 발표하던 행정기관 관례를 비춰볼 때, 진도군의 <군 단위별> 순위 평정 발표는 다소 억지스럽다는 일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2011년 7월 권익위는 11년도 평가대상 기관 중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 등의 기관에 대해 1회 평가를 면제해 주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진도군은 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서 면제됐다.
반면 2006년 청렴도 평가에서 진도군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해마다 추락해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2008년 10위(8,37점), ▲2009년 4위(8.85점), ▲2010년 8위(8.52점)의 성적표를 받았다. 진도군의 이 같은 순위와 점수는 11년도 평가 면제에 대해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도군수에 대해 장애인차별시정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고를 내렸다. 이는 당시 많은 신문과 뉴스보도 및 사회단체를 통해 전국으로 전파됐다.
2011년 진도군은 권익위로부터 수차례 감사를 받았다. 감사결과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군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됐다. 특히 특산품 구입배경에는 무수한 의혹이 담겨져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심층 분석 돼 전국으로 전파됐다.
당시 권익위는 예산횡령과 보조금 부당집행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 고발을 비롯한 징계와 예산환수 등을 군수에게 권고했다. 관계공무원만 무려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수는 2010년과 11년도 국가기관 권고 대부분을 불문에 붙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빈축이 쏟아졌다.
지난해 6월 <KJB방송> 보도에 따르면 군수는 몇몇의 고위 공무원을 대동하고 일부 군의회 의원과 함께 권익위를 방문해 당시 부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 등은 이 자리에서 군 감사와 관련해 일부 청탁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위원장의 배우자가 진도 출신이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도군은 결국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2011년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청렴도 평가를 받지 않았다. 부패로 얼룩진 2011년도의 석연치 않는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면제와 12년도의 석연치 않는 순위 평정의 <군단위 1위 홍보>는 많은 부분에서 민심과 동떨어져 보인다.
한편 진도군 관계자는 이 같은 2011년도 평가면제와 12년도 순위평정 등의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 ‘권익위의 결정사안’이라며 보안을 유지하고 군수의 청렴성의 높은 의지만을 표명하며 그 외의 인터뷰에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