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신면 해안가에 건설 예정인 대명리조트 사업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해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리조트>는 콘도나 수영장 등 휴양을 위한 종합시설을 말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2016년을 준공목표로 (주)대명레저산업과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현재까지 의신면 해안가 일원에 사업 전체 부동산의 약 80%가 매입돼 향후 1,500여억원의 사업비가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모는 약 10만평이다. 이어 군은 오는 2월중 사업과 관련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벌써부터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전반적인 사업검토에 대한 부실의혹과부지선정을 둘러싼 사전내부 유출의혹, 그리고 편법과 탈법이 난무한 군의 행정적 지원 등이 그것이다.
■ 전반적인 사업검토 부실 의혹?
현재까지 사업과 관련해 군은 환경이나 문화재 파괴우려, 일자리 창출 및 관광객 수요에 따른 내수 경제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직 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군수의 치적 쌓기에만 급급하다는 빈축이 가능한 해석이다.
또 사업부지 약 80%가 매입되고 있는 현 시점까지 군은 사업자와 전반적인 사업 시행에 대해 구두약속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의 MOU 체결조차 이행치 못한 것이다.
심지어 지난 14일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사업자인 (주)대명은 현재까지 진도군에 대한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만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체는 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지는 않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군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급기야 홍보성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언론 지적에 대한 해명보다는 단지 잘 될 것이라는 말만 거듭 강조하고 있는 판이다.
■ 어떤 휴양 시설이 들어오나?
투자마케팅과(과장 김재희)는 현재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에 대한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마케팅과의 ‘모르쇠’는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해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들은 이른바 공인중개사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인 (주)대명 측과 협의해 토지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위임받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즉 어떤 시설물이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서면 계약서도 작성치 않은 채 그 부지매입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력 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일부 토지소유자에 따르면 토지 매매 과정에서 군 발전을 위해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우회적인 압박이 군 관계자로부터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매도하지 않을 경우 군 발전을 저해하는 주민이라는 강한 인상을 줬다는 이야기로도 풀이된다.
현재 소유자들은 매매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부지 선정, 사전내부유출 의혹과 백지화 될 경우?
일부 사업부지에 대해 투기에 따른 이른바 ‘알박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한편에서 제기됐다. 이는 군의회 K모 전(前)의원 측이 최근 사업부지 일부를 매입한 정황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투자마케팅과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강한 부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등이 존재치 않는 이상 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행정적 원조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향후 부지가 전부 매입된 후에 사업자가 이를 전면 백지화해도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는 분석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런 우려가 사실로 다가올 경우 약 10만평의 규모의 토지를 외지인에게 군이 직접 나서 판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민선5기 업무협약·양해각서(MOU)
이번 사업과 관련해 민선 5기 이동진 군수의 MOU 체결에 대한 비난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전히 군수의 치적 쌓기 놀이가 아니냐는 빈축이다.
군은 MOU 체결시마다 보도자료를 작성해 출입기자들에게 일괄 배포했다. 이에 더해 매달 발행되는 소식지는 물론 군이 직접 운영하는 <진도인터넷혁신뉴스>까지 이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 이면에는 ▲우리 농수산물 공급·유통(4건), ▲기업투자유치(2건), ▲연구개발사업(2건)으로, 3개 부분 총 8건의 MOU 체결로 민선 5기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것은 이중 절반인 4개뿐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나머지는 전남도지사에 ‘업혀가기 MOU 체결’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더욱이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는 그 거창한 홍보에 비해 현재까지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 논란이 강하다. 결과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고 계획없는 MOU 체결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철저한 사전 검증없이 성과위주의 MOU가 체결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며 군수의 선거용 홍보 이벤트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이번에도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다.
■ (주)대명레저산업, MOU체결은 2월중?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여론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주민 A모씨(31)는 군의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 “이제껏 MOU가 체결되고 나서야 홍보를 한 관례를 볼 때, 체결 전부터 이 같은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을 보면 뭔가 노리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 설 명절을 이용한 향우들의 눈치보기 홍보라는 비난도 한편에서 이어졌다. 한 사회단체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도군의 과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 “우리 지역민에게 그 반만 보여달라”는 조소 섞인 비판까지 등장해 그 분위기를 엿보게 했다.
한편 향후 모든 부지가 매입되면 각종 인·허가는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사업 전반에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즉 이번 리조트 사업유치는 편법 유치라는 오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더욱이 투자마케팅과 관계자들의 과도한 사업자 눈치보기식 행보가 이를 더욱 분명케 하고 있다는 게 전언이다.
관계자들은 현재 주민과 언론의 사업에 대한 검증기회까지 박탈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검증이 난무할 경우 투자유치를 철회할 수 있으니 조용해 달라는 것이다.
과연 리조트가 유치됐을 때 진도군 내수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른 지자체의 리조트 유치로 인해 그 효과가 명백히 입증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추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진도군은 2월중 MOU가 체결될 경우 설계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1년여가 소요되고 2014년 착공에 이어 2016년 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