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지난 7월부터 진도지역반과 해남지역반을 가동하고 12월 현재 송전선로 경과지와 주변지 보상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정서지도에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군내면 주민들과 여러 단체를 접촉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군내면 주민들은 “어떤 마을은 한전 부담으로 단체여행을 가기도 했고, 경과지 이장들이 다른 지역 송변전 시설을 답사하고 호텔에서 음식을 대접받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도 있겠지만, 민간인 사찰 방식을 통해 만든 ‘정서지도’를 토대로 주민들과 이장, 각 단체를 분리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한전은 ‘정서지도’에서 분류한 협조자와 협조단체를 포섭해 정보원으로 활용거나 찬성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에게서 반대 움직임이 보이면 그 지역에서 여론주도 능력이 있는 적극적 협조자를 활용해 반대 인사들에 대해 압력과 회유를 지속했을 것이다. 진도지역반(진도지점)에서는 이러한 협조자를 양산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 해남지역반(해남지사)
○지역 민심 동향 파악 보고
○유사시 직원 동원 대처
○지역 주부지원단 관리
○거주, 민원지역 홍보 및 독자투고 등
△ <154kV 화원-진도 T/L 건설사업 민원대책팀 구성·운영 규칙> 내용
특히 행정지원반의 임무로 ‘예정지역 정서지도 작성’, ‘#2HVDC 사업관리 갈등분석 작성’, ‘사회봉사, 지역행사 지원’, ‘용지보상 선제적 대응 등’으로 나와 있는데, 단순한 행정지원이 아닌 경과지 주민들을 공격적으로 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까지 한전이 각 경과지에서 벌인 행위를 분석해 볼 때 철탑부지나 선하지 등 용지보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6) 주부 지원단의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민원대책팀 구성시 참여 민원 협의
나) 건설 민원 예상지역에 대한 여론동향 파악 및 보고
다) 거주지역 및 민원지역(시군구 단위) 전력사업 홍보활동 전개
라) 민원지역(읍면동 단위) 사업소 봉사 활동에 참여
마) 지역신문 독자투고
바) 공사왕료 이후 운전중인 선로에 대한 주민 민심 모니터링
사) 전자계에 대한 주민여론 및 의식 변화여부 파악
7)주부지원단의 선발 및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부지원단 공모> 지역단체, 모임 등 파악 문서, 유선 등으로 공모 안내
마. 지역 여론순화 주부지원단 운영
1)여론주도 효과가 높은 해당지역 주부를 활용하여 송전선로 건설지역에 대한 전력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사전 전파와 전자계 홍보 등을 위하여 주부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2)구성인원은 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내 여론주도 효과가 높은 지역 단체의 회원 및 한전 가족을 중심으로 20대 후반~50대 후반 기혼 여성 10명 내외로 한다.
3)개발사업소 단위로 용지담당부서에서 구성 및 관리하며, 주부지원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 위촉 할 수 있다.
4)주부지원단은 소속감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개발사업소장 명의 위촉장 수여 및 활동비를 지급한다.
가)위촉장의 내용은 해당 사업소에 대한 주부지원단 위촉내용으로 개발사업소별로 준비하여 위촉한다.
나)활동비는 운영기간 중 실 활동시간을 M/D로 환산 후 시중노임단가(특별인부 임금 지급)
민원대책팀의 조직 가운데서 ‘주부지원단’의 역할도 놀랍다. 이 문건에는 ‘해당지역 연고 직원의 가족 및 여론주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운영은 개발사업 민원 응대 절차서에 따른다’고 나와 있다. 활동 내용을 보면, ‘민원 협의 참여, 건설 민원 예정지역에 대한 여론동향 파악 및 보고, 민원지역 사업소 봉사 활동에 참여, 지역신문 독자투고, 공사완료 이후 운전중인 선로에 대한 주민 민심 모니터링’ 등이다.
주부들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시간에 따라 ‘특별인부’ 임금을 지급하고 교통비까지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임무로 볼 때 주부지원단은 한전의 특수대원격으로 이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주민들에게 접근해 찬성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웃 주민 이용해 토지 소유자 반대의지 무력화”>
절차서에 나와 있는 ‘토지 소유주 용지보상 선제적 대응’ 지침에는 한전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해 이웃 주민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개발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역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서 토지 소유주의 건설반대 의견을 저하시켜 용지보상 협의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전이 송전선로 건설사업시 경과지와 주변지로 나누고 선로 보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변지 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자금을 주는 이유는 바로 경과지 주민들, 특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한 마디로 돈을 풀어 찬성 여론을 형성한 다음,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권리를 행사하려는 주민이나 마을을 고립시키겠다는 말이다.
이미 한전은 군내면 송전선로 구간 마을들을 경과지와 주변지로 나누고 ‘마을발전기금’과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마을 이장들을 설득해 사업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도록 유도하고, 동의서를 내지 않는 마을은 앞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도 보상이 없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자신의 토지가 경과지에 편입된 데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주민과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도 하다.
사. 토지 소유주 용지보상 선제적 대응
1)경과지 선정 단계
가) 입지선정시 지역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 후 입지를 결정한다.
나)개발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역적 갈등을 해소함으로서 토지 소유주의 건설반대 의견을 저하시켜 용지보상 협의에 참여토록 한다.
2)경과지 선정 후 설계측량단계
가)입지가 결정되고 측량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초안) 검토시 사업소 주관부서 및 용지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나)검토결과 문제가 있는 토지는 전후좌우 위치조정 등을 통해 예견되는 토지
경과지의 토지와 선하지 보상에 대한 협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시행해야 하지만, 절차서에서는 ‘필요할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토지 소유주별 개별감정을 시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한다’고도 나와 있다. 마을발전기금과 같은 보상금 지급 등으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 토지보상도 속전속결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전의 토지보상 방식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토지주들은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한전 본사 차원에서 사과 필요, 사찰 문건 공개폐기해야”>
한전의 <개발사업 민원응대 절차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진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민원해결을 위한 응대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뒷조사를 통해 주민과 단체의 성향을 분류하고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거나 금전적 보상으로 협조적으로 변한 인사들을 활용해 경과지 주민들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담긴 ‘주민선제공격전략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업을 위해 경과지와 주변지로 분류된 주민들은 한전이 사과하고 사업 재검토를 약속할 때까지 한전과의 대화를 거부해 스스로 주인된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진도군도 더 이상 한전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송전선로 대응팀’을 구성해 진도와 지역 주민들의 권익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전이 별도로 4월 30일자로 작성한 <154kV 화원-진도 T/L 건설사업 민원대책팀 구성?운영 규칙>을 보면, 진도지역반에 ‘지역 민심 동향 파악 보고’, ‘유사시 직원 동원 대처’, ‘지역 주부지원단 관리’, ‘거주, 민원지역 홍보 및 독자투고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