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올해 ‘154kV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안기부와 기무사에서 무차별 자행했던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진도사랑연대회의가 확보한 <개발사업 민원응대 절차서>라는 한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절차서는 한전 송변전개발처 PM실에서 작성해 김태영 송변전개발처장이 승인한 내용으로 2012년 4월 3일부터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절차서를 만든 목적으로 ‘송변전설비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정서적이고 감성적으로 민원을 응대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민원 발생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위해 임시 조직으로 <민원대책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팀원은 인력 풀에 구성되어 있는 해당지역 출신 간부, 여직원, 주부 지원단 중에 선정한다’고 나와 있다.
한전은 ‘민원의 감성적·정서적 접근 및 협의를 위하여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주민 정서지도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정서지도는 ‘개발사업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1개월 전에 용역을 완료하여 입지선정시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서지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다.
가) 전력설비 및 전자계에 대한 주민 호감도
나) 지역 주민의 정치적 성향 및 의식 수준
다) 각종 사회단체, 모임 등 여론 주도 단체에 대한 성향
라) 옛 문화 행사가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인 고장인지 여부
마) 지리적 위치와 전 답 및 임야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비율 등 지형과 임산물, 농업 축산 관광 등 지역 여건.
‘지역 주민의 정치적 성향과 의식 수준’을 조사하는 일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주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써먹던 민간인사찰과 흡사하다. 민간인 사찰은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금지된 불법 행위다. 또한 진도군 및 군내면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 모임 등 여론 주도 단체에 대한 성향’ 보고까지 요구한 것은 민간인뿐만 각 단체를 뒷조사해 결국 한전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진도사랑연대회의 김남용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