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여러분! 영화 '도가니'에서 법원 청사에 걸린 캐치프레이즈를 보셨습니까?
<자유, 평등, 정의>라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법원은 자유나 평등, 정의가 아닌 부자유, 불평등, 부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청각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기 위해 인권단체 관계자가 교육청을 찾아 갔을때 교육청에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무진교육'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행이 방과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시청이나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외면합니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성폭행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서를 항의 방문합니다.
경찰서의 벽에는 '경찰이 새롭게 달라졌고 우리 경찰은 사건 청탁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걸려 있습니다.
비아냥 거리면서 '귀머거리의 말만 듣고 수사를 하지는 못한다'는 경찰의 등 뒤에는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군민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관공서의 캐치프레이즈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캐치프레이즈는 말 그대로 캐피프레이즈일 뿐이고 그 캐피프레이즈에 반대되는 행동도 가능합니다.
물론 법과 원칙, 기준이라는 형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한 상태로 말입니다.
둘째는 캐피프레이즈에 딱 맞는 실천은 힘들지만 캐피프레이즈를 목표로 열심히 행정력을 집중시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민선시대에 이런 관공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캐피프레이즈에 맞게 100%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군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공직자들이 봉사하고 있는 형태로 매우 바람직한 슬로건입니다.
진도군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맞는 것일까요?
한 사례를 들겠습니다.
최근 한달사이에 진도군에서 운전 기능직 1명과 전문 계약직(보건 진료원 1명, 홍보요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기준과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채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들과 군민들의 정서는 진도군 관계자의 말과 상반되고 점점 진도군의 행정에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은 "채용전 부터 이미 뽑힐 사람이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파다했고 실제 채용이 소문과 연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시험에 응시한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 역할에 불과해 군 행정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지난 선거과 연관된 사람이 기능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설과 진도군 전체 500여명 공직자 중 군수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홍보요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목욕탕과 다방, 식당에서 말들을 합니다.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공직사회는 임용도 되기 전부터 술렁이고 있고 인사행정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화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마치 거울에 비친 듯 모든것이 반대로만 가는 거울나라에서 뛰고 또 뛰어도 자꾸 제자리에 머물자 그 이유를 궁금해 합니다.
거울나라의 붉은 여왕은 주인공 엘리스에게 "네가 앞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두배는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민들은 진도군의 인사행정을 두고 "거꾸로 가는 자치단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진도군은 "적법한 공고 절차와 시험 요건, 합당한 경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했다"면서 절대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은 "군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들은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는지 잘 모르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보다 높은 법은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상식'으로 법 이름은 '민생법'입니다.
진도군의 캐치프레이즈는 '군민 감동 봉사행정, 공정한 경쟁'등입니다.
최근 진도군에서 이루어진 인사행정이 캐치프레이즈의 세가지 종류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판단은 민생법에 의거해 군민들이 직접 하면 됩니다.
군민들의 판단이 맞다면 진도군 공직자들은 '거울나라의 엘리스'처럼 두배, 세배 투명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