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도 생산 되지 않는 염전에 천일염보관창고 보조금 7천만원이 지원되는 희안한 예산이 수산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담 3천만원 보조금 7천만원, 총 1억원짜리 소금 보관창고 예산을 진도군의회에서 만들어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산책정 과정도 희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진도군의회 군정 질문 답변 시간, J모 의원은 수산과장에게 진도에 있지도 않은 염전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을 하고 수산과장은 휴업상태로 있는 염전을 지위승계 받아 염전시설 준비 중인 가사도 염전에 대해 설명을 한다.
J모 의원은 “관내에서 소금을 생산하면 물류비를 절감하여 가마니 당 3천원씩 싸게 살 수 있고 3만가마를 생산할 경우 9천만원의 이익이 군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염전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를 해야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수산과장은 “염전시설을 하는데 2억원 이상 투자되는 줄 알고 있다”며 “지원방안이 있으면 예산확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진도군 예산심의 과정에서 군의회는 ‘친환경 천일염 보관창고 지원’의 명목으로 7천만원의 예산을 증액시켜 예산을 확정했고 수산조정위원회는 이를 조건부로 통과 시켰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목적은 지역에서 소금을 생산하면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고 그 혜택을 군민들이 보니 보조금을 교부함이 마땅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군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계산을 진도군의회는 하고 있다.
우수영 임하도나 신안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배편으로 가사도에서 가져오는 소금의 물류비가 무슨 계산으로 가마니당 3천원이 절감되는 것이며 소금 판매의 특성상 중간상인을 거쳐 판매하는 구조인데 가사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어떤 방법으로 진도군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지 의아할 뿐이다.
또 아직 생산되지도 않고 있는 염전에 보관창고 지원도 이상하나 소금보관창고를 1억원을 투입해서 짓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수영 임하도에서 염전 사업을 하는 A모씨를 만나 가사도의 소금 생산량과 생산량에 대비한 창고의 크기를 추정해 보았다.
현재 준비 중인 가사도 염전의 크기는 약 7천평 정도로 알려졌다.
임하도에서 1만평 규모의 염전을 하고 있는 A모씨는 1년 평균 30kg기준, 13,000가마의 소금을 생산하고 있었다.
A모씨는 소금보관 창고에 대해 본인의 경우 웃비를 가리기 위한 시설만 갖추고 있고 중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30평 규모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만약 소금의 가격이 떨어져 전부를 보관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느냐의 질문에도 A씨는 100평 정도면 1년 생산량 전부(13,000가마)를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일반적으로 소금은 중간상인을 통해 거래되며 평균 2만원선에 거래된다”며 “가사도는 섬의 특성상 물류비 때문에 그 이하로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결국 진도군은 1g의 소금도 생산되지 않는 염전에 생산량도 따지지 않고 혈세 7천만원을 보조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가사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것이 진도군에 도움이 되더라도 염전이 완공되어 소금이 생산되고 또 그 과정에서 보관창고의 필요성과 규모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군의회의 증액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
본사는 지난 2월21일 수산조정회의를 앞두고 부군수를 만나 예산 편성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집행의 보류를 요구했다.
부군수는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고 결국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소금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사도 현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시설 중인 염전은 침수지역이라고 한다.
만조시 장마가 들면 물이 빠지지 않고 폭우시에도 염전이 잠겨 염전이 폐쇄 되었다는 것이다.
염전 관계자에 의하면 조건이 좋은 염전 7천평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9,000여가마니, 이 소금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시설비가 1억원이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보조금 집행인지 묻고 싶다.
마치 계획된 듯, 군정을 감시해야할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질문하면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올리면 집행부는 승인하는 희안한 보조금이 ‘조건부승인’이라는 명목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