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진도군이장단연합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눈먼돈’이라는 인식이 굳어져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엄격한 심의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어야 하나 진도군이장단의 경우 9백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업비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고 대부분 밥값이나 선물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군이장단은 9백만원의 지원금 가운데 290만원을 밥값으로 사용 하고 선물용 특산품 구입에 90만원을 사용했으며 심지어 한여름인 7월에 난방용 등유로 30만원을 지출했다.
그 외에도 진도군이장단은 전남도 부담금에 121만원, 가구 구입에 66만9천원을 사용했는가 하면 감사패, 재직기념패 제작에도 1백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기료나 통신료의 경우 7월에 40여만원과 11월에 13만여원이 집행내역으로 잡혀져 있어 실제로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맞추기 위해 ‘짜맞추기 정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진도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4조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조례 제17조 2항에 의거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진도군은 진도군이장단 결산서가 당초 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2012년 보조금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는 고사하고 지도·감독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선거표를 의식해 지자체장들이 신경 쓰는 사회단체에는 관계 공무원이 도리어 단체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은 먼저 받아쓰는 사람이 임자이고 ‘눈먼 돈’이란 극단적인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 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납부와 자체 수익사업 등으로 자생력을 높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도 건전하고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의 삶과 연관된 비영리단체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관의 연계를 높이고 상호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가 '사회단체보조금=눈먼 돈'이란 공식이 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