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보건소가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실효성 없는 선심사업으로 변질되고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사업비 중 1억원이 농업관련 예산으로 쓰여야 할 홍주신활력사업의 남은 예산을 사용하여 “남은 예산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화사업은 잔반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연계한 남도 좋은 식단 신음식문화운동과 차별화 된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통해 음식특화거리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진도군보건소는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을 탕진해 버렸다.
일반적으로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거리를 특색 있게 조성하고 잔반 재사용 금지를 위한 찬기 등을 제작 지원하고 업소의 위생에 관한 사업들에 예산이 소요되어야 한다.
진도군은 특화거리 내 사업장에 시설개선지원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사업을 마무리 했다.
사업내용(표 참조)을 살펴보면 개인 업소에 에어컨과 냉동고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물론 카페의 의자 등을 구입해 주었다.
또 당연히 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할 방수를 해주고 도배, 장판은 물론 자바라, 커텐까지 군 예산으로 설치해 주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인 업소에 군 예산으로 저온저장고나 에어컨, 냉동고 등을 사주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음식의 신선도를 위해 지원해 주었다”고 밝혔다.
개인 업소의 음식의 신선도를 위해 전자제품을 구입해 주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번 사업을 보건소 위생계가 주도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손님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업소의 당연한 의무이며 신선도가 없는 재료나 유통기한이 넘은 재료 등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부서가 사업의 주체인 보건소 위생계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특화거리 사업의 혜택을 받은 업소의 대표들 역시 “진도군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다”며 “돈을 준다고 하니 수리를 하긴 했지만 기분이 개운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 예산의 자부담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정산되어 “남은예산 퍼주고 거짓 내역서로 정산하기”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진도군 감사계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선진지 비교견학 예산 역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업소 대표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그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특화거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잔반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서 단속하고 특화거리를 각 지역마다 시도별로 모집하여 이른바 3무3친을 만들어 각 지역마다 3곳씩 거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3무는 음식 재사용, 원산지 허위표시, MSG(화학조미료) 사용·트랜스지방 함유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3친은 친환경, 친인간, 친건강을 말한다.
소비자 신뢰회복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 지역경제도 자연히 활성화된다는 취지로 보이나 실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굳이 특화거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규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