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7명의 의원 중 4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박주현, 김인정, 조규탁, 장덕희)이 5박7일간의 일정으로 몽골과 중국을 다녀온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여론은 예산집행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여행목적과 동떨어진 일정으로 결국 외유성관광을 떠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의회는 이번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여행목적을 “몽골과 진도군의 우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중국과 몽골의 주요관광지를 돌아보며 진도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일정을 살펴보면 목적과는 다른 주요 관광지 시찰과 서커스공연관람 등으로 계획되었으며 북경시청과 올란바타르시청을 방문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견학으로 알려져 몽골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더욱이 진도군의회는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여행을 위해 예산을 편법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의원들의 여행에 소요된 예산은 956만원(군비:920만 1천원, 자담:35만8천원)이며 의원 국외여비(205-04)에서 집행되었다.
국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3조 별표 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이다.
이번 의원들의 외유성관광이 과연 공무상 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예산의 편성원칙은 의장과 부의장은 연간 250만원, 의원 1인당 연간편성한도액은 180만원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산의 편성기준으로 볼 때 의장을 포함한 4명의 의원들에게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은 790만원을 넘을 수 없으나 진도군의회는 920만 1천원을 집행하여 국외여비를 과다 집행한 것이다.
또 4명의 의원들과 함께 진도군청 공무원 4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1인당 239만원, 총 956만원을 별도 집행해 이번 외유성관광에 순 군비 18,761,000원을 사용한 것이다.
진도군 거주 A씨는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을 보면 식물의회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며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회에 보내 주었더니 집행부가 뿌려주는 물과 군민들의 욕을 먹으며 자라나는 식물들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고군면 거주 B씨는 “전 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사용한 선거 구호가 생각난다”며 “한나라당을 찍으면 나라가 망하고 민주당을 찍으면 호남이 썩는다는 말이 이처럼 공감될 수가 없다”고 허탈해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와 이어지는 조사로 진도군이 공황상태에 빠져있고 임회면 주민들이 지중화와 관련, 폭력사건에 휘말리며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진도의 현실을 두고 군비를 부당 집행하여 외유성관광을 떠난 의원들의 행동은 두고두고 군민들의 반발에 시달릴 것이 당연해 보인다.
또한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묵인하고 그들만의 ‘함께 사는 세상(?)’에 동참한 진도군 의회사무과 역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