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진도군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줄이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개정으로 인해 저소득층인 수급자에게 그동안 매월 1인당 60리터를 기준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왔으나 가구당 60리터로 변경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진도군의회가 동료의원의 숙소를 임대하는 예산을 편성해 396만원의 예산을 투입, 숙소를 임대해 주었다.
더욱이 임대에 사용된 예산과목은 의회의 일반운영비(201-01)로 의회사무관리비에서 지출되었다.
군민의 대변자로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던 진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단편적인 일이다.
진도군의회사무과는 이런 의원들의 잘못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제동을 걸기는 고사하고 변명에 급급한 실정이다.
진도군의회의 입장은 의원숙소임대가 예산절감의 차원이라고 항변한다.
이재식 의회사무과장은 “조도에서 의정활동을 위해 군의회에 출근하는 의원에게 출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관련법규가 있느냐”는 질문에 “내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조금이라도 군민을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답변이다.
어떻게 군민의 혈세를 관련법규도 없이 5급 과장의 생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오만함에 분노를 느낀다.
의원들의 행태에는 더 큰 분노를 느낀다.
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그들이 예산편성에 부적절한 동료의원의 숙소 임대 예산을 세우고 또 그 편의를 누리고 있다.
스스로가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혜를 누리면서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편성을 지적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결국 그 밥에 그 나물들이 군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에게 바란다.
작금의 진도군 행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한 이재식과장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한다.
진도군의회 박주현 의장에게 바란다.
잘못 집행된 의원숙소를 즉시 해약하고 그동안 사용료를 진도군에 반환하며 군정과 함께 군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합당한 조치와 사과가 없을 경우 본사는 물론 군민들을 우롱한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향후 결과는 군과 군의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