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역발전 특별예산인 대파원예브랜드사업, 검정쌀글로컬사업, 울금명품화 육성사업이 진도군의 대표적인 ‘계륵’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있다.
위 사업은 진도농업활성화를 위해서 2009년 시작된 사업들이나 현재까지 제품을 생산할 공장 등을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일하게 대파 가공공장이 착공식을 가졌으나 건설회사의 부도로 중단되어 답보상태에 있다.
올해로 마지막인 사업이 생산시설도 착공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진도군의 행정력 부재가 그 이유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파브랜드 사업을 위한 (주)청정푸드벨리 대표 선임과 검정쌀, 울금사업 추진단장의 선임 때부터 능력 위주의 인사가 아닌 목적위주의 인사가 이루어 진 것이 그 원인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지금이라도 진도군이 관련 추진단을 해체 하고 이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침 상 곤란하다는 진도군의 입장은 비슷한 성격의 홍주신활력사업을 군 주도로 이끌어 갔기에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은 편성-명시이월-사고이월-불용이라는 순서를 거치게 된다.
다시 말해 2009년 시작된 위 사업들의 2009년 예산은 2011년 현재 사고이월 상태이며 2010년 예산은 명시이월, 2011년 예산은 편성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예산운영상 명시이월은 매년 말,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말인 매년 2월 그 성격이 결정된다.
이런 예산운영을 통해 이 사업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세 사업 공히 2012년 2월 말까지 생산시설 등 예산집행을 못하면 당장 2009년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이와 같은 가정은 ‘법대로’예산운용이 이루어 질 경우며 진도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불용처리 하기는 하지만 반납하지 않고 정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인근 지자체에서 최근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 법을 기초로 판단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사업들의 예산이 반납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고 사업으로 분류되어 광역지역발전특별예산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
예산은 예산대로 반납하고 앞으로 진도군의 예산이 더불어 삭감된다는 의미다.
진도군은 현재 비상시국이다.
국민권익위의 특산품관련 조사로 중앙부처 관련공무원들의 진도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리 없으며 이 같은 일은 결국 진도군의 예산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비상시국에 군 공무원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거나 앞으로의 예산에서 페널티 등 불이익을 당한다면 진도군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도군이 관련 사업들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