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오던 검정쌀 향토산업의 변화를 위해 실무추진단을 해체하고 주식회사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3일 검정쌀 글로컬 향토산업 육성사업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 해체를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진도군은 공문을 통해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사업을 추진할 주식회사 설립 및 2차 가공식품 관련에 대한 참여 법인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참여의식이 불투명한 상태로 진행 중인 바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참여단체를 모집 공고 후 재구성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진도군의 추진단 해체 결정이 군 차원에서 검정쌀 향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가 아닌 추진단의 회의록에 기초해 판단한 것으로 보여져 물의를 빗고 있다.
더욱이 추진단 해체를 결정하면서 해체 및 재공모는 추진단장에게 일임해 추진단 해체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재구성하자는 것이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업의 부진함과 참여 법인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추진단을 해체 한다면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추진단장에게 있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추진단해체와 재공모를 추진단장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넌센스일 수밖에 없다.
또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추진단 이사들 중 1명이 이사자격이 없음에도 버젓이 사업단을 중추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진도군은 추진단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 자격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번 추진단 해체를 의결한 회의는 지난 3월 28일 진도농협조합장실에서 추진단장을 포함 3명의 이사가 모여서 의결했다.
의결권이 없는 추진단장을 제외하면 4명의 이사 중 2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나 이중 1명의 이사가 자격미달로 이사회는 무효여야 마땅하다.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담당자는 취재 중 이사 자격과 그에 대한 이사회 무효에 관한 답변에서 “자격미달은 이사로서의 자격상실을 말하며 자격이 없는 이사가 의결한 이사회는 무효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후 “이번 추진단 해체는 이사회 결정사항이 아니라 군의 생각이다”고 알려왔다.
본지는 이번 추진단장을 제외한 추진단 해체와 재공모가 추진단 이사회의 결정을 군이 수용한 것인지 담당자의 말대로 군의 결정사항인지 군민들의 판단을 위해 회의록 전문을 일부 발췌 공개 한다.
/김순중 기자
<회의록 일부 발췌>
2011년 4월 26일 (월)검정쌀 글로컬사업 실무추진단 회의
참석자: 한현일 추진단장(이하:한), 진도농협 조합장 조권준(이하:조), 황진이 영농조합법인 박동권(이하:박), 진도군청 차제남 계장(이하:차), 사무국장
한=참석대상자 네 분 중 두 분 참석으로 성원되어 회의 개회를 선언함.
지난 2011년 4월15일 실무추진단 회의 시 사업의 제안서 중 박 참석자의 흑미 식초, 흑미 누룽지가공시설, 흑미 자동소포장시설 제안서를 검토하였고 4월19일 이제안서에 대해 의결확정 하고 추진하려 하였으나 서진도농협과 진도정미소 대표 두 분이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확정되지 못했음.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이 불참하시니 현재로서 도무지 합의점을 찾을 방법이 없어 사업단 단장의 입장에서 군청에 도움을 받아 실무단 해체 및 재구성하여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박=저의 제안서 내용을 좀 더 보충하던 더 좋은 제안서 안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빠른 시일 안에 실무추진단을 해체하여 다시 모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더 잘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업단에서 할 일로 생각되며 속전속결로 단장님께서 일임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봄.
한=단장으로서 사업의 진전이 보이지 않아 실무추진단 재구성하는 방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바 박 참석자께서 도청에 보고해야 할 상황이 시급하니 군청에서 사업에 대한 보고를 좀 맡아서 해주고 실무추진단 재구성에 관해서는 단장이 판단해서 빠른 시일에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음.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인 차제남계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음.
박=그냥 최초 의견대로 해체시키고 다시 공모해야 함.
차=실무추진단을 해체하고 재공모하여 재구성 한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 부분을 분명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여야 함.
한=사업단의 존속이라고 할까 이 방법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함.
박=단도직입적으로 주식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업체는 얼마든지 있으니 그냥 실무단 해체해 버리고 다시 공모하면 됨.
조=결과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니 실무추진단을 해체하고 재공모하여 사업을 진행하자는 뜻인데 그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함.
박=사업은 제안했던 흑미 식초, 흑미 누룽지 가공시설, 흑미자동포장시설로 계획하고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출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면 됨.
한=정리함 그럼 실무추진단 참여단체를 해체하고 재공모하며 더불어 사무국장을 해임한다.
조=사무국장 해임 그 의견은 다소 문제가 됨, 차후에 어찌됐던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군청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할 사람임.
박=문제는 이제 실무추진단 참여단체 해체를 하게 되면 결국 자부담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업무에도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사무국장을 계속적으로 두고 비효율적이라는 것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기에 결국 문제가 되니 어차피 1년 단위 재계약이니 계약기간이 7월 말 까지임.
박=회사를 설립한다는 안과 실무추진단을 재 공모 한다는 안, 그리고 설비시설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만 잡아서 자본투자를 어떤 형식으로 하여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단의 관리 지원이 필요함.
차=사업단의 계획서를 도청으로 보고할 때 최초 토론된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소포장재 같은 것은 군내에서 다른 영농조합이 하고 있는데 가칭 (주)흑미 해서 만들게 되면 결국 경쟁하는 결과가 됨.
박=흑미 관련해서 ‘진도’글자가 들어간 제품은 하 나도 없음, 우리가 그 부분을 개척해 나가려는 것임.
조=검정쌀 자체로는 단조로움, 기능성 제품의 쌀을 시도했으면 좋았을 것임.
차=조권준님의 말씀대로 기능성 쌀포장은 괜찮지만 기존의 농가들과 경쟁은 무리가 있음.
한=정리함, 실무추진단 해체, 농식품부에 제출할 사업보고서, 주력사업 품명, 회사설립에 관한 것임, 회사설립에 대한 것은 이미 추진 중이고 추후 변동 시 대표이사만 재선임하면 됨.
차=실무추진단 참여단체 해체 및 공모 회사설립 및 주력사업을 가지고 계획에 맞춰 참여 업체, 주식회사에 참여할 인원, 농식품부 사업계획보고서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이후 이의제기가 없음.
박=실무추진단 해체의 경우 자부담 환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부담 예치금은.
사무국장=네개 단체 2천만원씩 8천만원에서 10년, 11년 경상보조금 2,800만원을 제외한 5,200만원이 예치되어 있음.
박=각 단체별 1천3백만원씩 환급 받고 재공모하여 그때 2천8백만원에 대해 다시 돌려받으면 됨.
조=재공모 공문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됨, 두 분이 불참한 가운데 우리끼리 결정한 사항이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을 잘하여야 함.
한=자부담 환급에 관련해서실무추진단 해체와 동시에 1천3백만원을 환급한다로 하겠음.
박=분위기 봐서 알겠지만 사무국장 앞으로 같이 업무를 할 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직장을 빨리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한=폐회를 선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