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이동진 군수의 군정 최우선 순위를 떠올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정 역점 정책에 대해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동진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주민들에게 ‘신뢰’라는 단어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이미 주민들의 눈높이는 타 자치단체의 발전상을 언론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고 비교해 보기 때문에 충격적인 대책 없이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돈 흐르고, 사람 넘쳐나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문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지역에 ‘돈’이 흐르고 ‘사람’이 넘쳐나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한 진도군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자치단체장은 서민 경제, 밑바닥 경제를 목소리 높여 외치곤 하지만, 정작 수치로 살펴보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민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구체적인 시스템과 장기적인 로드맵도 없는 군정 운영을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지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통해 현재 진도군의 실정을 알아보자.
<‘3억5천만원과 200억원’>
군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말이다.
2010년 12월 기준, 앞의 숫자는 완도군의 지방채 즉, 완도군의 빛이고 뒤의 숫자는 진도군이 현재 안고 있는 빚이다.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지난 2008년년도에 비해 빛이 50여억원 증가했다.
간단히 말하면 ‘빚내서 빚 갚는식’으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윗돌 빼서 아랫돌 끼워 넣는 셈이다. 두 번째로 사람이 재산이다.
인구가 한명 늘어날 때 마다 보통교부세가 320여만원 증가한다.
진도군은 사면이 바다로 연중 풍부한 해산물이 넘쳐나고 도외지에서 진도군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귀농에 대해 어디에 물어보고 정보를 얻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조금 억지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진도에 귀농하는 사람은 농사만 지어야 한다.
왜 진도군 귀농 정착인 지원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 최근에 조례개정을 했는데도 말이다.
<메뉴얼된 표준화된 시스템 필요>
주민들이 진도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점에는 공직자들이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메뉴얼된 표준화된 시스템’이 없이 일하는 공직자를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인구 늘리기’ 사업이다.
진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은 언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최근 3년 사이에 진도군인구는 사망 1,300여명으로 자연감소만으로도 오히려 줄어들고만 있다.
하지만 완도군은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 5개년계획(출산장려 지원,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귀농·귀어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수립하여 착착 추진되고 있다.
오히려 2009년 대비 32명만이 감소해 인구 6만 회복을 앞두고 있다.
진도군은 목소리 터져라 말로만 인구 늘리기를 외치는데 완도군은 분야별로 계량화 해 성과를 내는 것이다.
<나를 따르라식 국비확보의 한계>
완도군은 국비 확보에 전 공무원이 나서지만 진도군은 이동진 군수를 시작으로 실과장이 항상 앞장선다. 나쁘게 말하면 ‘나를 따르라’라는 식이다.
진도군이 최근에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을 초청해 전 직원을 강당에 모아 놓고 강의를 하는 반면 완도군은 최근 기획재정부 관련 공무원을 초빙해 ‘2011년 국정 방향 및 국고확보 마인드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생각의 차이가 다르니 출발부터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난다.
완도에서 실시된 교육의 주 포인트는 중앙부처 각종 공모사업과 정부의 예산 운영 방향으로 완도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창조사업·포괄보조사업 등의 분야별로 적극적인 대응을 실시한다. 완도군의 이같은 방침은 중앙부처의 신규 사업이 배분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변화된데 따른 것으로, 충남 홍성군의 경우 이 추세에 맞게 군청 내부에 별도의 공모사업 전담팀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즉, 국비확보와 공모사업에 앞장서는 완도군 등은 중앙부처 공모와 타 자치단체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공모사업을 따낸 부서 및 직원들에게는 부서평가 가중치와 개인 포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완도군은 올해 예산 3,095억 가운데 국고 보조금이 1,119억원으로 36.1%를 차지한다. 2007년 이후 지금까지 47가지 상을 받아 상금으로 받은 상사업비만 500억원이 넘는다.
<연공서열 우대인사 걸림돌>
바라보는 시각이 틀릴 뿐 진도군에도 민선 5기 역점시책인 진도항을 주 업무로 최근 조직 개편때 신설된 기획조정실에 ‘국책사업담당’이 있다.
이동진 군수는 공직자들에게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꼭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발로 뛰어야 할 젊은 직원들은 타 기관 전출에 열을 올리면서 민선 5기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전남도 전입고사를 신청해서 시험을 본 젊은 직원들은 21명이며 이중 4명이 전남도로 자리를 옮겼다.
어차피 연공서열로 우대하는 추세이다 보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 해 보았자 결국은 능력이 있든 없든 연공서열대로 운영 될 것이 뻔하니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정으로 대충 대충 하자’는 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다.
<무신불립 실천할 군수 나와야>
주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군정과 지도자에 대해 큰 울림을 주는 경구가 바로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공자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공(子貢)이 스승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民信)이다”라고 가르쳤다.
공자는 그 세가지 중 불가피하게 버려야 한다면, 가장 먼저 군대, 그 다음이 식량이라면서 “예부터 내려오면서 누구든지 죽지만, 백성의 믿음을 잃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고 말했다.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금언(金言)이다. 무신불립의 진짜 의미를 새기며 실천하겠다는 자치단체장이 진도군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진도군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쳐난다. ‘이미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에 물만 주고 열매만 따 먹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비전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할 때 주민들의 신뢰는 찾아오는 법이며 부수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