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에도 없는 의원재량사업비가 계속되는 언론과 군민의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1회 추경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실망의 한숨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도군의회에 능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열린 1회 추경에서 의원1인당 1억원의 재량사업비를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배정했다”고 한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증액조서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의원들에게 배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내막은 부기가 달리지 않은 군수포괄사업비 21억원중, 의원 몫으로 7억원을 사용하기로 집행부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교묘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이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승인 버티기’에 들어간 정황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진도군의회는 추경승인 마지막 날, 밤늦은 시간까지 투자마케팅과의 예산삭감을 두고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마케팅과에 배정된 신활력사업예산 2억9천만원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홍주신활력사업에 사용 하고 남은 예산인 신활력사업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데도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군의회는 집행부와 재량사업예산 7억원 사용을 협의한 후 이를 다시 부기만 바꾸어 승인해 준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에서 생기는 의문은 왜 군의원들이 언론의 지적과 군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까지 재량사업비를 확보하려 하는가에 모아진다.
정치인으로서 자신들의 지역구에 민원을 해결하고 숙원사업을 해주기 위해서라면 설득력이 떨어지다.
지역구의 민원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의원들의 역할은 끝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으로 예산을 챙기려는 이유는 민원 또는 숙원사업해결보다는 공사계약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사업계약을 통해 자신들이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지 아니면 선거에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은을 하기위해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재량사업비에 대한 사업계약에 군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진 비밀이다.
의원들이 사업에 대한 계약에 관여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성을 떠나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의원들을 통한 계약은 정상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람보다 무면허 업자를 통한 계약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진도군의 모 부서는 최근 배정된 사업비를 쪼개 각 읍·면사무소에 2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재배정했다.
적절치 못한 사업비 재배정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서로 많은 배정을 요구해 복잡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업비를 재배정 하지 않으면 일괄 입찰을 통해 관내에 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나 2천만원씩 쪼개진 예산은 수의계약이 가능해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항변할 수 있으나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원들의 욕심이 건전한 사업경쟁력을 어지럽히고 무면허 업자를 양산하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의원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군수와 집행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인지 군민들의 한숨소리는 깊어지고 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