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운영하는 51개의 위원회 중 38개의 위원회에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위원회는 넓은 의미로 합의기관을 의미한다.
위원회가 하는 일은 소속된 위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의결 등을 처리 한다.
결국 군의회 의원들이 소속된 38개 위원회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심의를 하고 때로는 의결을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의원들이 소속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들에 대해 다시 의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의원들의 위원회활동은 왼손은 찬성하고 오른손은 반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이런 뜻이 아닐 것인데 의원들의 위원회활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임기 초 의원들은 희망하는 위원회를 적어내고 협의를 거쳐 이를 조정한다.
현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박주현의장은 5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장영태부의장 5개, 김인정의원 7개, 박영상의원 6개, 조규탁의원 6개, 주선종의원 3개, 장덕희의원이 6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모든 위원회에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다 잘못은 아니다.
다만, 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출금액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영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생활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를 하는 ‘복지협의체위원회’, ‘노인복지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아동의 복지증진을 심의하고 선정하는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등 그 밖에 군의 정책과 관련된 일들을 심의하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포진 하고 있다.
차라리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모든 정책들이 사전에 심의되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좋은 일이나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정책들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이지 않는가.
자신들이 심의 하고 의결하고 의회에서 이를 지적하는 촌극을 벌리면서 위원회활동에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벼슬욕심’뿐이라는 것이 모든 정황에서 나타나고 있다.
군의원 벼슬로는 성이 차지 않는 듯한, 위원회 활동을 바라보는 군민들을 한 번이라도 의식해 봤는지 궁금할 뿐이다.
의원들의 위원회 참여는 지금은 야인이 된 모의원의 주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정설이다.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의 참여가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집행부가 의원 어르기 차원에서 많은 위원회 배정이 이루어 졌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심의된 사업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촌극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인가.
스스로 웃기지 않은지 묻고 싶다.
의원들 스스로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원들의 위원회활동이 올바른 것인가 협의해 보고 옳지 않다면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를 지면을 통해 건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