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위해 군 인사와 관련,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경력, 군정기여도, 각 직급별 승진후보자 4배수 명단,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으나 진도군이 인사위원회 참석자 명부를 제외한 모든 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모 TV 개그프로의 유행어대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의회의 정당한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요구를, 그것도 군 정기 인사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자료 일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주는 세비나 타 먹으라는 소리와 같다.
의회가 진도군에 요구한 자료가 무엇인가?
정기인사를 통해 승진대상자에 오른 후보자 명부, 그리고 그들의 근무경력과 군정기여도, 또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다.
이런 자료를 진도군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근거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혹시 공개될 경우 군수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인사라는 증거가 나오는 정보라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라면 의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의원이 군청 직원들의 근무경력도 알아내지 못하는 철통같은 자료 보안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 할 것인가?
진도군의 이런 횡포에 대해 의회는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진도군 의회 역시 위원회의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고 밀실정치를 해오지 않았던가.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의회라면 자신들이 먼저 법을 준수해야 “법대로 하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들은 법에 정해진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고 군에게 회의록을 달라는 것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하긴 군수의 설 선물이 적다고 돌려보내고 “두고 보라”며 으름장을 놓은 의회가 아닌가.
진도군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 결산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협의실에서 밀실정치를 하는 진도군 의회나 의회에서 요구한 직원들의 근무경력까지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진도군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기는 마찬가지다.
언젠가 향우 한 분이 진도에서 사는 군민을 향해 했던 푸념이 떠오른다.
“진도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용감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