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를 사랑하는 지역주민 및 300여명의 감사청구 서명인의 이름으로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 불법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청구서가 감사원에 접수될 전망이다.
본보 제42호 ‘편법예산집행‥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에 보도된바 있는 ‘국제씨뮤직페스티벌’ 불법 예산집행과 관련, 진도사랑연대회의(의장:정문영)는 감사청구를 위한 군민 300여명의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사랑연대회의는 감사청구서를 통해서 “진도군은 2010년 재정자립도 11.1%, 2009년 10.6% 등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로 자체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월급도 줄 수 없는 최 빈곤 지방자체로서 2010년 예산이 2009년보다 113억원이 감소되었고 2011년에는 2010년 보다 무려 145억원이 감소되어 자치단체 재정과 군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진도군은 지난 2008년부터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음악 행사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행사에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각종 탈법과 위법을 통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진도사랑연대회의는 “2010년 7월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이 행사에 본예산 3천325만원을 수립하고, 2회 추경예산 2천7백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1천8백만원 등 7천825만원을 집행했다”며 “여기에 행사추진예산에 박준영 도지사 포괄사업비 3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특정종교행사에 국민의 혈세 1억825만원이 불법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진도군이 해당행사에 지원한 1천8백만원이라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법규에 “종교단체에는 지원할 수 없고 본예산에 지원된 사업에는 이중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중지원을 한 것이다.
2010년 2월 4일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본예산 지원이 편성된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에 1천8백만원 지원을 의결하자, 진도사랑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이중지원 예산을 집행할 경우 감사원 등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관련부서에 경고 했으나 진도군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예산을 집행 했다.
또한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조직위원회’는 진도군과 전남도로부터 1억825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도 행사장에서 진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텐트 1동당 30만원, 외부업체에는 50만원의 분양료를 받아 관련법과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사랑연대회의는 “이 같은 불법 예산집행의 내면에는 크리스천인 이동진 군수가 2010년 ‘진도국제씨뮤직페스티벌’에 명예대회장으로 선임돼 행사에 참여 했으며, 이로 인해 2010년 7월 진도군수 취임과 함께 곧바로 임시회를 통해 특정종교에 추경예산을 추가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한편 진도사랑 연대회의는 “진도군은 이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반성이나 자숙도 없이 2011년도 본예산에 2010년 본예산보다 2천4백여만원이 증가한 5천72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민의 혈세를 또 다시 낭비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순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