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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1년01월27일 00시00분 ]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민의 직접 선거에 뽑힌 선량(選良)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예산·인사 등 상당한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사건에 연루되고 민심을 외면하며 표심만 노리는 행보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고 있다.

이유는 당선 이후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러한 점을 본인 스스로가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도군의 민선 5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론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국가기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시정권고 결정에 따른 ‘밀실행정’이라는 여론과 맞물려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무책임한 ‘불통행정’의 비판여론이 한층 더해진 결과물이다.

또한 인사규정을 무시한 말 많고 탈 많은 군의 인사를 비롯하여 변화하는 민심과 지역언론을 간단히 무시·외면하는 행보도 결정적인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민심에 있어 정작 군수 본인은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건지 읽지 않으려는 건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

이에 민선 5기의 횡포에 가까운 소통 부재 행정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주민소환제도가 싹을 틔우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더욱이 이러한 주민소환제도가 실효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힘이 든다는 점을 이용하여 군민 갈등을 키우고 행정력을 약화시키며 지역정쟁을 부추기는 도구로 악용하려는 조짐에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만약 군수 본인의 행보가 아닌 기존의 썩고 낡은 공직자의 행보 때문에 이러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 썩고 낡은 부분을 과감히 잘라내어 새살을 돋게 하는 식의 적극적인 조치로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할 때이다.

진도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저 아래 밑바닥으로 떨어진 이 때, 정말 민선 5기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닌 ‘클린행정’에 의한 분명한 조치와 항구적인 노력으로 무언가 제대로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어디까지나 군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군민 속으로 군민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확산되고 있는 주민소환운동이 정작 올바른 싹을 틔워 곧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쏟아 주길 민선 5기 진도군에 또 다시 기대를 걸어본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선 덮고 보자는 행정이 전혀 통하지 않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임을 잊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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