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전에서는 진도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에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는 안전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그 근거로 2007년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내용을 예로 들었다. 전자계에 노출됨으로서 암에 걸린다는 생체작용이 밝혀진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WHO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사전예방적인(precautionary) 정책을 중간정책 수단으로 채택하기를 권고하였고, 각 국가별로 전자계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과 같은 암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2-3배 높아진다는 역학적 연구논문에 의해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전자파의 장기적인 노출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및 아일랜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거지로부터 자기장 발생원인 고압송전선로를 최대한 이격하는 사전예방적(precautionary)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체가 송전선로와 같은 극저주파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인체 내에 유도전류가 생성되고, 세포막 내외에 존재하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온 등 각종 이온의 방출로 전류가 비선형적 파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체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호르몬 분비의 변화 및 면역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 상식이다. 이 때문에 전자파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2005년 환경부에서는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송전선 주변 학교 학생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한 노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송전선 주변 학교에서는 교실에서의 자기장 노출수준의 경우 산술평균이 0.98uT, 기하평균이 0.86uT로 송전선 비 주변 학교에서의 자기장 값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출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평가하였을 때 송전선 비 주변 학교에서는 학교환경내 노출 중 약 70%가 0.05uT 이하의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 환경이 1uT 이하로 노출된 반면, 송전선 주변 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 노출 시간 중 약 73%의 시간 동안 0.4uT 이상으로 노출되었으며 특히 1uT 이상에서의 고노출이 전체 학교내 노출시간의 28.4%를 차지하였다’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노출범위 설정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장기간 노출로 암발생율이 높아진다는 역학적 연구결과와 WHO의 사전 예방적 정책에 의한 국제적으로 엄격한 자기장 노출 권고치인 4mG 이상을 적용하여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를 설정한 결과, 154kV 고압송전선로로부터 주거지에 미칠 수 있는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가 30~55m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345kV 고압송전선로는 자기장 노출영향 범위가 70~90m로 예측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도별 고압송전선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사업부지내로 고압선로가 통과하고 있을 경우에 대한 전자파와 관련된 검토의견을 냈다. 저감대책으로 주거지로부터 송전선로를 50~100m 이상 충분히 이격하도록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도시에서는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저감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진도에서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바로 집 앞으로 지나가게 된다”며 “허위 광고를 싣는 한전도 큰 문제지만, 이를 비판 없이 광고해 주는 지역신문들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책위에서는 그동안 군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한전 입장을 대변해온 지역신문들에 대해 절독·퇴출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