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8일~30일, 가계해수욕장에서 열린 국제씨뮤직페스티벌 행사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이동진 군수의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진도군은 씨뮤직페스티벌 행사를 위해 2010년 본예산에 3천5백만원을 책정하는 한편 진도국제 씨뮤직 페스티벌 조직위에 1천8백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했다.
이후 3월21일 1회 추경을 통해 1백7십5만원을 삭감, 3천3백2십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동진군수 취임 후 7월 30일 열린 2차 추경에서 다시 2천7백만원을 증액시켜 6천2십5만원을 지원했다.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포함된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 2중 지원하는 것은 예산상식선에서도 부적절한 지원으로 결국 진도군은 특정종교단체의 행사에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7천8백2십5만원을 지원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씨뮤직페스티벌 행사는 7월28일~30일까지 치러지고 2천7백만원을 증액시킨 2차 추경은 7월30일 의결되어 사전에 군과 의회의 밀약설이 있었다는 것이다.
진도군의회 A모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군수와 사전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랬겠지”라고 답변, 사전밀약설을 인정했다.
또 진도군 관계자는 1천8백만원이 지원된 ‘진도 국제씨월드뮤직페스티벌 조직위’가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집행일 역시 본예산에 책정된 3천3백2십5만원은 4월9일, 사회단체 보조금 1천8백만원은 4월12일로 행사를 치르기 100여일 전에 집행했으며 추경에 증액된 2천7백만원은 한 달 후인 8월31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진도 국제씨월드뮤직페스티벌’ 조직위에 1천8백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의결하자 당시 진도사랑연대회의에서는 “본예산에 책정된 행사 예산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중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 항의했으나 진도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사랑연대회의 관계자는 “군수 취임 후 1차 추경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2차 추경을 통해 증액시킨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했고 진도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기부행위는 아니다”고 반박 했다.
군민 B모씨는 “특정종교단체 행사에 예산을 편법지원한 군도 문제지만 군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와 사전밀약설이 있었다면 더 큰 잘못은 군의회가 저지른 것이다”고 분개 했다.
한편 2차 추경을 처리한 179회차 임시회는 다른 임시회와 달리 7월15일 군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부의안건 제출이 있자 당일 공고를 한 후 21일 안건을 상정하고 30일 의결하여 법정 공고기간 5일을 의식하고 씨월드뮤직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추경을 시간내에 확보하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순중 기자
